“자유민주주의 국체 파괴하려는 반국가행위 단호히 대응”

중앙일보

입력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외교원 60주년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반국가 세력이 반일 감정을 선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자유민주주의 국체를 흔들고 파괴하려는 반국가 행위에 대해 정치 진영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지난 1일 일본 도쿄에서 친북 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주최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도식에 참석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됐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조총련은 대법원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라고 확정판결을 내린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 세금을 받는 국회의원이 반국가단체 행사에 참석해 ‘남조선 괴뢰도당’이라는 말까지 들으면서 끝까지 앉아 있는 행태를 우리 국민이 어떻게 이해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적 기본 가치를 지킨다는 전제에서 보수든 진보든, 우파든 좌파든 성립하는 것”이라며 “헌법 가치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세력을 체제 안에서 함께할 수 있는 정치 세력으로 볼 수 있는 건가. 이 문제는 헌법 가치가 크게 위협받을 수 있는 문제”라고 규정했다.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3 정상회의와 인도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5일 출국할 예정인 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서 핵·미사일 개발의 주요 자금원인 가상자산 탈취, 해외 노동자 파견, 해상 환적 등 북한의 불법 행위를 적극 차단하고, 북한 주민의 참혹한 인권 실상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AP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날로 고조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핵 위협에 맞서 국제사회가 단호하게 대응하고, 북한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공조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가상자산 탈취와 해외 노동자 파견, 해상 환적 등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줄로 의심되는 외화벌이 통로를 직접 언급한 윤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만 충실히 이행돼도 북한의 WMD(대량살상무기) 자금원을 상당 수준 차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의 대중 경제 의존도 등을 감안한다면 중국은 북한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중국이 이러한 영향력을 사용할지, 한다면 얼마나 어떻게 할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한이 지금처럼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시키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공공연히 위반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책임이 있는 중국으로서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 마땅히 건설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며 “북한 핵개발이 역내 질서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등 중국 국익 측면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 기후 문제나 규범 기반 국제질서 구축을 위한 방안 등도 논의할 계획이다. 다자회의 외에 20개국가량의 정상과 양자회담을 소화한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비판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이 문제는 대통령실이 나서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다. 전직 대통령이 지나치게 나서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을 외부로 이전하기로 한 데 대해 “대통령실이 나서서 논란을 정리하는 것이 옳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임종득·임기훈 교체할 듯=윤 대통령은 임종득 국가안보실 제2차장과 임기훈 국방비서관을 교체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안보실 2차장은 국방 안보 분야를 담당한다. 임 차장 후임에는 인성환 전 합동군사대 총장, 임 비서관 후임에는 최병옥 국방부 방위정책관이 유력하다. 대통령실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처리와는 무관하며 그 전에 이미 준비되고 계획된 인사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권호·현일훈 기자 kwo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