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 방류한 일본 정부가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다툴 전망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 중인 도쿄전력이 지난 2일 외국 언론사 기자에게 현장을 보여주는 모습. 연합뉴스
3일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가 중국의 비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며 “중국이 WTO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 조치를 통보한 만큼 (일본 정부도) WTO에서 즉각 철회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중국은 지난달 31일 “공중 생명과 건강을 효과적으로 지키고, 위험을 완전히 억제하기 위한 긴급 조치”라며 WTO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중단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WTO의 위생·식물검역 조치 적용에 관한 협정(SPS 협정)은 ‘(다른 국가와의) 무역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조처를 한 경우’ 회원국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 외무성은 지난 1일 중국의 주장을 반박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선 주일 중국 대사관 홈페이지에 게시된 비판과 관련해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지 말라”고 요구했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모니터링에 다른 국가가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엔 “미국과 프랑스 등의 분석기관이 참여하는 국제적, 객관적인 감시”라고 해명했다.
도쿄전력이 공표하는 방사성 물질 측정 데이터의 신뢰성에 대해선 “IAEA 검토를 받고 있고 중국 전문가도 참여하고 있다”고 밝히며, 인체와 환경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선 “IAEA 보고서에도 무시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 외무성은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서 ‘스톱(STOP) 풍평(소문) 피해’라는 해시태그를 달고 중국 주장에 대한 반론과 일본 입장을 지지한 각국 정부의 성명을 일본어로 번역해 올리고 있다.
다만 이날 다케이 슌스케 일본 외무성 부대신은 일본 내에서 WTO에 제소를 요구하는 목소리와 관련해 “현 단계에서 방향성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이 앞으로도 최대의 무역 상대국인 것에는 변함이 없다”며 “중국이 과학적 근거를 어떻게 받아들이게 할 것인지, 어떻게 이해를 요구할 것인지 등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