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여객, 회삿돈 206억 횡령 김봉현 상대 손배소 1심 승소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해 9월 2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는 모습. 뉴스1

‘라임 펀드 사태’의 주범인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수원여객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완패해 거액을 배상할 처지가 됐다. 김 전 회장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재판 1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수원지법 민사17부(맹준영 부장판사)는 수원여객이 김 전 회장 등 5명과 이들의 횡령 사건에 가담한 주식회사 2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 전 회장 등은 54억1000만원을 수원여객에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31일 밝혔다.

김 전 회장은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수원여객·재향군인상조회 등에서 1300억원에 가까운 돈을 횡령하거나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30년과 추징금 769억354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수원여객은 김씨 등 3명에게 전체 횡령액 206억원 중 피해가 복구된 51억원을 제외한 155억원 가운데 24억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수원여객 횡령 자금을 받아 김씨에게 전달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주식회사 2곳에 대해서는 30억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씨 측은 “수원여객이 업무 감독을 소홀히 해 횡령 사건이 일어난 것이므로 과실상계나 책임제한(피해회사의 과실을 참작해 배상액이 산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책임제한을 인정하게 되면 가해자가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해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을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통장관리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이들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원고 자금 횡령행위와 관련돼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들의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이 모두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