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하원 "오커스 방위기술 협정에 한국·일본 동참시켜야"

영국 의회 특별위원회가 미국·영국·호주 등 3개국의 안보 동맹인 오커스(AUKUS)의 방위기술 협력 협정에 한국과 일본을 동참시키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3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 하원 외교위원회(FAC)는 이날 공개한 '기울어지는 시야:통합적 검토와 인도-태평양'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오커스 합의 가운데 첨단 방위 기술 협력과 관련한 협정에 한국과 일본을 가입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2021년 9월 미국과 영국, 호주는 3개국 외교안보 협의체인 오커스를 결성한 뒤 2040년까지 호주에 핵잠수함 건조 기술을 이전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3월에는 호주의 핵 잠수함 운용 능력을 단기간에 끌어올리기 위해 미국의 버지니아급 잠수함 3~5척을 판매하기로 했다. 오커스에는 이 같은 합의 외 해저, 양자 기술, 인공지능(AI)과 자율무기, 사이버, 극초음속과 대(對)극초음속, 전자전, 국방 혁신, 정보 공유 등 8개 핵심 방위기술을 공동 개발한다는 계획도 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왼쪽부터)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리시 수낵 영국 총리가 지난 3월13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의 포인트 로마 해군기지에서 오커스( AUKUS ) 정상회의를 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영국 하원 외교위원회는 이 방위 기술 협력 프로젝트에 한국과 일본을 동참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고서는  "오커스가 오롯이 호주 핵 추진 잠수함 공급 계획의 전부는 아니다"고 밝히면서 "(기술 분야 협력이) 일본, 한국과 같은 파트너로 확장된다면 영국에 안보·기술적 이익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일본의 경우 한발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오커스 회원국으로 가입시키는 방안을 염두에 둬야 하며, 일본의 가입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오커스의 역할을 크게 강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한국과는 반도체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위원회는 "(영국) 정부는 2022년 체결한 영-한 양자 프레임워크의 틀 안에서 영국이 일본과 맺은 것과 유사한 디지털 파트너십 협정을 한국과 체결하도록 관련 일정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여기에는 반도체의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기 위한 협력이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과 일본은 지난해 12월 디지털 인프라와 기술, 데이터 등 14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한다는 내용의 디지털 파트너십을 체결한 바 있다.

김민정 기자 kim.minjeong4@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