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연속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독일 정부가 침체에 빠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 70억 유로(약 10조원) 규모의 법인세 감면 패키지 법안을 내놨다. 경기 침체로 독일 연립정부에 대한 국민 지지율이 곤두박질친 가운데, 법인세 감면으로 기업 투자를 촉진해 경제를 부흥시키겠다는데 극적인 합의를 이뤘다.
2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블룸버그통신, 도이체벨레(DW)등에 따르면 사민당·녹색당·자유민주당 등 독일 연립정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연간 70억 유로의 법인세를 감면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성장기회법(Growth Opportunities Law)'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크리스티안 린드너 독일 재무장관(왼쪽부터)과 올라프 숄츠 총리, 로베르트 하베크 경제 기후장관이 29일(현지시간) 베를린 인근 메세베르크에서 내각 회의를 마친 후 법인세 감면을 포함한 경기 활성화 법안을 발표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이번 법인세 감면 대상의 중심은 직원 수 500명 이하, 연간 매출액 5000만 유로(약 720억원) 미만인 제조 중소기업(미텔슈탄트)이다. 미텔슈탄트는 독일 전체 기업의 99%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70억 유로는 독일 연정이 당초 계획했던 60억 유로(약 8조 6000억원)보다 늘어난 것이다. 독일 연립정부는 향후 4년에 걸쳐 법인세 320억 유로(약 45조9000억원)가 감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간 감세안을 두고 독일 연정 내에선 갈등이 심했지만, 녹색당이 한발 뒤로 물러나면서 극적 타결이 이뤄졌다. 그동안 녹색당 소속 리사 파우스 가족부 장관은 20억 유로(약 2조 8000억원) 규모의 아동 기본보험 예산 감축에 반대해왔다. 하지만 경기가 좋지 못한 상황에서 녹색당이 '경제 살리기가 우선'이란 대세를 따르기로 한 것이다.
실제 독일 경제는 지난해 4분기(-0.4%)에 이어 올해 1분기(-0.1%)까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했다. 향후 전망 역시 밝지 않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세계 경제 전망 수정치에서 올해 독일 경제 성장률을 -0.3%로 예상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서방 제재에 시달리는 중인 러시아보다도 뒤처진 수치다. 글로벌 주요 선진국 중 역성장 전망이 나온 건 독일이 유일하다.
경제가 역성장하자 독일 연정에 대한 국민의 불만은 높았다. 여론조사기관 유거브에 따르면 독일인의 69%는 현 정부가 경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독일 연정이 경제를 살리고자 법인세 감면에 전격 합의했다. FT는 "독일은 2018년 이전까지 유럽에서 제조업 생산량과 국민총생산(GDP) 실적이 가장 좋았지만 지난 5년간은 거의 늘지 않았다"며 "이런 위기 상황에서 독일 연정이 이례적으로 법인세에 한목소리를 냈다"고 분석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이날 경기 활성화 법안과 관련해 기자간담회에서 "병든 경제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 활성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더 많은 일을 할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다.
성장기회법에는 법인세 인하 외에도 기후 변화 대응과 에너지 효율 향상에 힘쓰며 투자하는 기업에 세금을 깎아주는 방안, 연구개발(R&D) 촉진을 위한 보조금 지급 등 지원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서도 예산안 합의를 앞둘 때마다 법인세가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곤 한다.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21.5%보다 높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재계에서 법인세 완화 등을 꾸준히 요청하고 있지만, 세수 감소와 부자 감세 프레임에 밀려 동력을 잃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