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우크라 지원 예산 8배 늘린 5200억원 배정…ODA 역대 최대 규모

지난 7월 14일(현지시간) 폴란드를 공식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바르샤바 한 호텔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기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을 돕고 한국 기업의 재건 사업 참여 기회를 늘리기 위해 내년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국격에 걸맞은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갖춰야 한다는 판단 아래 ODA 전체 예산은 역대 최대인 6조5000억원까지 늘어난다.

29일 정부의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관련 예산은 올해 629억원에서 내년 5200억원으로 8배 이상 늘었다.

우크라이나 예산 중 절반은 의료용품·구호장비 제공 등 인도주의적 지원 예산(2600억원)이다. 국제기구를 통해서도 13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내년에 처음 편성되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예산은 총 1300억원이다.

내년 전체 ODA 예산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 기조인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차원에서 올해(4조5000억원)보다 2조원 증액됐다. 이로써 정부는 2030년까지 ODA 예산을 6조2000억원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게 됐다.

한국 기업이 강점을 보유한 디지털 격차 해소 사업에는 3000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전략적 중요성이 커지는 인도·태평양 지역과 아프리카 지역 지원 예산은 올해 1조3500억원에서 1조9525억원으로 커졌다. 인태·아프리카 지원 예산은 무상원조 7000억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1조2000억원이 배정됐다.

재난구호·식량·의료 분야 인도적 지원 예산도 3000억원에서 7400억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가치 외교 활동을 강화하고 글로벌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늘었다.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북한 실상 영상 제작에 16억원이 새롭게 투입된다.

한국문화 전파를 위한 한국어교원 파견 예산과 한국교육원 운영 예산은 각각 185억원과 301억원이 편성됐다. 관련 예산은 세종학당 아카데미 및 파견 확대 등에 쓰일 예정이다.

ODA 예산이 크게 늘면서 무상원조 시행 주무 부처인 외교부의 내년 예산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된 외교부 내년 예산안은 4조2895억원 규모로 지난해(3조3206억원)보다 9689억원 늘었다.

내년 ODA 예산 중 외교부 집행분은 2조8963억원으로 올해(2조68억원)보다 약 8800억원 증가했다. 내년도 외교부 예산 증가액의 대부분이다.

한국이 내년부터 2년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되는 만큼 성공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증가했다. 국제기구 분담금은 올해 6618억원에서 내년 8179억으로 커졌고, 안보리 이사국 수임 관련 예산도 20억원이 새롭게 배정됐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