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고속道, 123억 설계비 반영..."정쟁 벗어나면 바로 추진” [2024 예산]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강갑생 기자

서울~양평고속도로 원안(위)과 대안(아래)의 종점 일대 모습. 연합뉴스

특혜 공방으로 중단됐던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설계비 123억원이 국토교통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됐다. 국토부는 해당 사업이 정치적 논쟁에서 벗어난다면 곧바로 정상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9일 국토부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55조 8000억원)보다 8.8% 늘어난 60조 6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정부 전체 총지출 660조원 대비 9.2% 수준으로 올해보다 0.5%p 증가했다.

이 예산안 중에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을 둘러싼 특혜 의혹과 정치적 공방 탓에 지난 7월 사업백지화까지 선언된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설계비 123억원도 들어있다.

이에 대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정쟁에서 분리가 된다면 오늘부터라도 서울~양평고속도로를 정상 추진하는 게 목표”라고 밝힌 바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28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원 장관은 “지난번 발표했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의 목적은 정쟁을 제거하는 것”이라며 “정쟁으로 인해 제기된 의구심이나 의문이 해소되기도 했지만, 여전히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여야가 정치적 입장을 갖고 싸워봐야 영원한 평행선일 수밖에 없다”며 “국회에서 그렇게 요구해도 이뤄지지 않은 용역을 진행한 사람들의 설명을 들어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도 했다.

원 장관은 그러면서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전문가의 검증, 양평 주민과 이용객들의 의견 등을 반영해 정상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정책적 목표”라고 밝혔다.

기존 백지화 발표에 대해선 “정쟁에 대한 대응이지, 사업 자체를 팽개치고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접근하는 프레임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국토부 도로국 관계자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사업이 정쟁을 벗어난다면 당장 정상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노선도. [자료 국토부]

한편 국토부는 폭우·폭염 등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피해 예방을 위해 지하차도 침수 방지, 열차 선로·전력설비의 집중개량을 추진키로 하고 도로안전과 철도안전 분야에 각각 2조 5000억원씩을 배정했다.

또 오는 2029년 가덕도 신공항의 조기개항을 위한 건설사업에 5363억원을 책정했으며, 대구경북신공항의 설계비로 100억원을 잡았다. 백령도공항과 서산공항에는 각기 40억원, 10억원의 설계비가 반영됐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의 적기 개통을 위해선 7242억원이 배정됐다. 운정과 동탄을 잇는 A노선은 내년에 운정~서울역, 동탄~수서역으로 나뉘어 분리 개통할 예정이다. 송도~마석 사이 B노선은 2030년, 양주와 수원을 잇는 C노선은 2028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부는 또 내년 하반기부터 대중교통 이용 비용의 20~53%를 절약할 수 있는 한국형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인 ‘K-패스’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월 21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시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일반·청년·저소득층 여부에 따라 20~53%)을 최대 60회까지 적립해 다음 달에 돌려받는 서비스로 여기에 516억원을 반영했다.

강갑생 교통전문기자 kksk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