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억 더 쏟아붓는다…서울시, 출산율 꼴찌 탈출 프로젝트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4월 12일 오전 시청에서 서울시 엄빠(엄마아빠) 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해 저출산 정책 관련 의견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지난해 합계 출산율 전국 ‘꼴찌(0.59명)’ 탈출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2.0’까지 내놨다. 양육자 지원에 초점을 둔 지난 프로젝트(1.0)에 각종 저출생 대책을 담았다. 합계 출산율이 전국 평균(0.78명) 가까이 오를 수 있을지 관심이다.

양육자 지원→저출생 대책 초점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는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종합 계획이다. 이 프로젝트의 얼개에서 아이를 돌봐주는 4촌 이내 친인척에게 최대 1년간 매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서울형 ‘돌봄수당’이라든지 맞벌이 부모의 아이가 갑자기 아플 경우 잠시 아이를 돌봐주는 ‘일시 돌봄서비스’ 등이 만들어져 지원돼왔다. 지난 1년간 이 프로젝트로 시민 약 227만명이 직‧간접적 혜택을 봤다고 한다.

여기에 저출생 대책을 더해 프로젝트의 규모를 확 키우겠다는 게 서울시 계획이다. 프로젝트 사업수는 4개 분야 28개에서 5개 분야 55개로 늘었다. 예산도 5년간 1조9287억원을 투입하려던 계획에서 5000억원가량을 더해 2조4246억원으로 늘렸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 대책들을 답습하는 방식으로는 합계 출산율 0.59명 초저출생 상황의 반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당장 다음 달 1일부터 난자 동결 시술비용 최대 200만원 지원, 100만원 상당의 산후조리경비 바우처 지급 등 저출생 관련 대책들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어린이집 등 서비스 범위 확대

시민 호응이 좋았던 사업들은 대상이 보다 확대된다. 영아용 카시트가 장착된 전용 택시인 ‘서울엄마아빠택시’나 아이의 등‧하원을 전담으로 도와주는 서비스 등이 대표적이다. 각각 16곳‧5곳 자치구에서 시행 중인데, 내년엔 서울 전 자치구에서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엔 3.2대 1, 올해는 5.4대 1의 신청 경쟁률을 기록한 ‘모아어린이집’도 늘린다. 모아어린이집은 인근에 있는 어린이집을 묶어 프로그램과 공간 등을 공유하는 서울형 보육 모델이다. 입소대기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시는 내년에 모아어린이집을 80곳으로 확대할 계획을 세웠는데, 100곳으로 조정했다. 또 3040 경력보유여성을 지원하는 ‘우먼업 구직지원금’도 대상자를 2500명에서 5000명으로 2배 확대한다.

특히 시는 소득 기준을 둔 사업들의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맞벌이‧임산부 등을 위한 가사서비스나 육아 휴직 장려금‧아이돌봄비 지원 등이다. 지금까진 중위소득 150%(665만2224원·3인 가구 기준) 이하 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시는 중위소득 180%로(798만2669원·3인 가구 기준)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필요하다.

서울 시내 병원의 신생아실 모습. 뉴스1

吳 “할 수 있는 모든 수단 활용”

오세훈 서울시장은 “저출생을 넘어서 이제는 국가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서울시는 모든 걸 다 바꾼다는 각오로 저출생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것까지 서울시가 하느냐’는 평가를 듣더라도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정책‧예산을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