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학적 논리로 국민 선동 멈춰야"...오염수 방류, 지자체장 나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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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처리수)를 방류하자 전국 광역단체장은 대부분 "비과학적 선동을 자제해야 한다"면서도 수산업 피해 관련 ‘정부 지원’을 요청하고 나섰다.

“비과학ㆍ비상식…선동 빚어낸 국가 손실”

박형준 부산시장. 뉴스1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일본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정치적 입장이 비상식적 주장을 결코 정당화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처리된 오염수 방류는 이미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각국 전문가 검증을 거쳤다”며 “민주당이 (오염수 방류를) 인류 최악의 환경 대재앙이라고 국제사회에 씨도 안 먹힐 비과학적, 비상식적 논리로 국민을 선동하는 것은 우리 국격을 갉아먹는 일”이라고 했다.

박 시장은 "과거 한미 FTA, 4대강 보 해체, 탈원전 사태 때도 선동때문에 국가적 손실이 발생했다”라며 “시간이 지나면 다 허구로 드러난다”고 했다. 그는 “(부산에선) 국제기준보다 열 배나 높은 기준으로 해수 방사능 검사를 해왔다”며 “부산 수산물 안전하게 드십시오”라고 덧붙였다.

“수산업도 산업위기 지역 지정돼야”

박완수 경남지사가 지난 24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시작과 관련해 대도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경남도]

박완수 경남지사는 “과학적 근거가 불분명한 사실로 도민을 불안하게 하거나 수산물 소비를 위축시키는 일은 자제해야 한다”면서도 실제 피해가 발생하는 수산업계에 중앙정부·국회가 적극 지원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수산업 관련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지역산업위기대응법’은 지역의 ‘주된 산업’이 현저하게 악화될 시 정부는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및 ‘산업위기 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해 자금·금융 지원, 조세 감면, 관련 종사자 고용안정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령상 지정 요건이 제조업 등 광공업 중심으로 돼 있어 수산업 등 1차 산업을 지원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다.

이 때문에 경남도는 앞서 국회와 대통령실에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지난 16일 국민의힘 최형두 국회의원(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에 필요한 ‘주된 산업’ 범위에 수산업 등을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역산업위기대응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지사는 “경남도가 선제적으로 국회에 제안한 법률 개정안이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만큼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사능 검사 강화와 투명한 공개를 위해 자치단체에 장비를 더 많이 지원해 줄 것도 요청했다.

“일본 오염수 철회…모든 수단 동원해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한 지난 24일 제주시수협 위판장에서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수산물 방사능 검사 과정을 점검하고 있다. 뉴스1

반면 오영훈(더불어민주당) 제주지사는 오염수 방류 하루 전인 지난 23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며 방류 결정 철회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원전 오염수 방류로 해녀와 어업인, 수산업계에 미칠 악영향이 명확한 상황에서 정부는 일본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를 위해 국제적인 연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했다. 또 “제주도는 어업인 피해 최소화와 수산물 소비 심리 회복을 위해 지방정부가 가진 법적ㆍ행정적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중앙정부와 일본 정부에 피해 지원을 요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은 수산물 소비와 가격 동향을 지속해서 관리하고,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은 중앙정부에 지원을 강력히 요구하고, 필요하다면 정부 차원에서 일본 정부에 피해 지원 대책을 요구하도록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