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새 학생 절반 줄어든 직업계고…'지역기업 연계' 해법될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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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중등 직업교육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업계고 신입생 모집난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직업계고 100곳을 선정해 집중 육성하는 방안을 내놨다. 지역 산업과 연계해 취업을 보장하는 '협약형 특성화고'를 신설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24일 교육부는 ‘중등 직업교육 발전 방안’을 발표하고 우수 학교 100개교에 최대 1000억원을 지원해 직업계고의 경쟁률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2년~2022년 사이 일반고 학생 수가 29% 감소한 데 비해 특성화고는 47%가 감소했다. 학령인구의 감소 영향이 직업계고에 더 크게 나타난 것이다.

학생 수 감소로 소규모 특성화고가 많아지면서 내실있는 교육을 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온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역 차원의 다양한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로 가겠다”고 밝혔다.

직업계고 졸업생 10명 중 3명, 취업 후 퇴사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 7월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욱부의 양질의 현장실습 보장과 현장실습 근로계약서 작성 및 최저임금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학교 현장에서는 직업계고의 위기가 낮은 취업률에서 비롯됐다고 말한다. 직업계고 취업률은 2017년 50.6%에서 2020년 27.7%로 급감했다가 2022년 57.8%로 회복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질 낮은 일자리에 취업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취업률은 높아졌지만 취업의 질을 살펴볼 수 있는 유지취업률(1년간 취업 상태를 유지하는 비율)은 64.3%로 낮아졌다. 10명 중 3명 이상은 취업 1년 내 그만둔다는 얘기다.

졸업생의 80% 이상이 300명 미만의 중소기업에 다니고, 대부분 비정규직이라는 점도 문제다. 교육시민단체 교육의봄이 개최한 포럼에서 최서현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위원장은 “정규직으로 전환된 뒤에도 학교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점을 악용해 이유 없이 해고하거나 고졸로만 구성된 저임금 부서에 배치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현장실습이 위축된 것이 낮은 취업률의 원인 중 하나라고 본다. 경기도교육청의 직업계고 담당자는 “과거에는 현장실습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로 취업하는 비율이 높았지만, 사고가 이어지면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학생과 교육기관도 현장실습을 꺼리게 됐다”고 말했다. 때문에 안전한 현장실습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역 기반 ‘협약형 특성화고’ 만든다

지난 7월 12일 부산 해운대 벡스코에서 열린 '2023학년도 부산직업교육박람회'에서 학생들이 다양한 직업 체험을 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교육부는 마이스터고를 추가 지정하고 지역산업과 연계한 ‘협약형 특성화고’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협약형 특성화고는 지자체·기업·특성화고가 연계해 소수 정예로 지역 기반 산업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선정된 학교에 3년간 약 20억원씩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거제의 조선 산업 인력이 부족하다면 지자체·교육청과 함께 논의해 용접 전문 인력을 기르는 특성화고를 설립하는 식이다.

협약형 특성화고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 교육과정 운영에 자율권을 갖고, 취업 보장 혜택도 주어진다. 이 부총리는 “기업 수요에 맞추겠다”며 “(대학 계약학과처럼) 취업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2027년까지 협약형 특성화고 35개교를 지정하고, 현재 54개교인 마이스터고는 첨단 분야 중심으로 10개교 이상 추가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마이스터고에는 인공지능(AI) 기반 교육과정 고도화, 산업 맞춤 교육 등 산학협력 강화를 위해 50개교에 학교당 5억원을 지원한다.

하지만 지역 기반의 직업계고 육성 정책에 대한 우려도 있다. 소규모 사업장이 많은 지역의 경우 일자리의 질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 부총리는 “소수 정예로 했을 때 오히려 더 좋은 일자리가 있을 수 있다. 중앙에서 발견하지 못한 일자리 기회들을 협약형 특성화고가 잡아낼 수 있다”며 “(일자리의) 질적 수준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서 기자 chang.yoonseo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