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남영진 전 KBS 이사장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확인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사건을 조사한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남 전 이사장의 관련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대검찰청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권익위 분과위원회가 지난 21일 이 사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수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검찰청에, 조사·행정처분이 필요한 사안은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첩하기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정 부위원장은 “오늘 중 관련 자료 전부를 대검찰청과 방통위에 보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권익위는 지난달 13일 KBS 노동조합으로부터 남 전 이사장이 재직 중에 총 34차례 3만원을 초과해 공직자 등에게 음식을 접대하는 등 청탁금지법을 위반했고 공적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권익위는 KBS에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제출받아 관련 업체 자료와 대조 분석하는 한편 관련자 진술도 받았다.
조사 결과 먼저 남 전 이사장이 공직자와 언론인에게 가액 3만원을 초과한 음식과 수수금지 금품을 제공하는 등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항이 약 35회, 720만원 상당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예산·회계 관련 법령이나 KBS 내규를 위반해 업무추진비를 지인 등에게 부당하게 사용한 사안은 총 22회, 600만원 상당을 확인했다고 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분할 결제 등이 의심되는 사례가 총 41회, 600만 원 상당이 있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총 부정 사용 추정 금액을 따져보면 1920만원 상당이라는게 권익위 설명이다.
정 부위원장은 “권익위는 이번 신고사건 처리에 있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임했다”며 “이첩 받은 기관인 대검찰청과 방통위 역시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조사하여 주시길 기대한다”고 했다.
남 전 이사장은 지난 14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해임안이 의결되고 윤 대통령이 즉각 재가해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