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 데이비드 합의, 지속 가능성이 중요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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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 “위험은 줄어들고 기회는 커질 것” 평가

국민 지지와 야당 협조 통한 굳건한 제도화가 관건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3국 협력 체계는 글로벌 복합 위기와 도전을 기회로 바꾸기 위해 공동의 리더십과 책임 의식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에게 위험은 확실하게 줄어들고 기회는 확실하게 커질 것”이라고도 했다.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의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한 평가이자 후속 설명이다. 윤 대통령의 언급대로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간 사상 첫 단독 3국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한 ‘캠프 데이비드 정신·원칙·공약’은 대한민국 외교의 큰 전환점으로 평가할 만하다.

이번 정상회의는 일본의 과거사 문제나 독도 영유권 주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라는 민감한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열렸다. 그럼에도 3국 협력이 필요했던 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 야기된 한반도의 안보 위기가 엄중한 데다 글로벌 경제 상황 대응이 절실했기 때문이다.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 3개 나라가 군사와 경제·안보 분야의 협력을 약속한 건 우리에게 튼튼한 버팀목이 될 수 있다.

그런 만큼 지금부터의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 국제 관계에서 일반적인 합의가 그렇듯 캠프 데이비드 정신과 원칙, 약속도 여러 가변적 상황에 놓여 있다. 당장 내년 미국 대통령선거 결과에 따라 이번 합의 결과가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 내년 한국 총선의 결과나 일본의 정치적 상황 변화도 변수가 될 수 있다. 합의의 당사자인 3국이 모두 민주주의 국가라는 점에서 정치 리더십이 바뀔 경우에도 대비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 때 일본과 위안부 합의를 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피해자 중심이 아니라는 이유로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한 게 대표적이다. 이로 인해 일본이 반도체 소재의 한국 수출을 막는 등 한·일 간 갈등을 겪기도 했다.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어떤 정권에서든 3국 협력의 정신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합의 내용을 내실화하고 제도화하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 한국 정부가 인도·태평양 담당 대사직을 신설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그 일환이라 하겠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론과 국민의 지지다. 국민의 지지가 없는 대외 관계 문건이나 약속은 시한부 또는 반쪽짜리가 될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을 파트너로 규정했다. 일본을 파트너로 여기는 정부가 야당과 국민을 설득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압도적인 힘으로 북한의 위협을 차단하겠다는 윤석열 정부가 18일 합의의 지속가능성을 키우기 위해선 면밀한 후속 조처와 함께 국민 동의의 저변을 넓히는 것이 급선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