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정상회의에 참석한 정상들. 왼쪽부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한국·미국·일본이 지난 18일(현지시간) 정상회의에서 경제안보와 첨단기술 분야 협력을 발표하자 경제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다만 3국이 공조를 강조하면서 중국을 자극해 주요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일 주요 경제단체는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 내용에 공급망 협력, 첨단 기술 공동 연구 등이 포함된 것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성우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통상본부장은 “한·미·일 3국 정상 간 정례적 협의체 출범을 환영하며 안보를 넘어 경제·기술·문화 등 동맹의 지평을 크게 확장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한·미·일은 3국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해 정상회의와 외교 장관, 국방 장관, 상무·산업장관, 국가안보실장 간 협의를 연 1회 이상 개최하기로 했다. 재무장관 회의도 신설할 방침이다. 경제 분야에서는 공급망 조기경보 시스템 시범사업을 출범하고, 인공지능(AI)·양자·우주 등 핵심 신흥 기술에 대해 공동 연구과 인력 교류 등을 강화한다. 금융과 핵심 광물 관련 협력도 공고히 하기로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 회담은 3국 간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출발점이 됐다”며 “안보·경제·기술 등 여러 분야를 포괄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경제안보 분야에서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첨단 혁신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결정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덧붙였다.
반도체 전문가 “실제적 방향 지켜봐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논평에서 “3국 파트너십을 통해 역사적 이정표를 세운 중대한 계기”라며 “3국이 동아시아를 넘어 인도·태평양과 전 세계에 자유·번영·평화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안보를 넘어 경제협력, 첨단기술, 경제안보 강화 등 협력이 포괄적으로 확대되는 것을 환영한다”며 “한미일 경제계 간 협력체가 구체화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도체·배터리 등 주요 산업에서 3국이 복잡한 경쟁·협력 구도를 이루고 있는 만큼 지금 결론을 내기보다 앞으로 형세를 지켜봐야 한다는 견해도 있었다. 박재근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장은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는 긍정적이지만 중국을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을까 우려한다”며 “한국 기업의 중국 공장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유예가 끝나는 오는 10월 이후 미국의 실제적 대중 제재 방향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