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 野 불가론에 與 "물밑논의 무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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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현동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채택과 임명 문제를 놓고 여야가 20일 충돌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의 국민의힘 간사 박성중 의원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청문보고서 채택기한인 21일 과방위 전체회의를 계획했지만, 야당이 보고서 채택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보고서 채택 관련한) 안건이 다뤄지지 않을 것이어서 회의를 열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했다. 이동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지난 18일 열렸지만, 이 후보자의 언론장악과 자녀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야당의 반발로 보고서 채택은 이뤄지지 않았다. 그 이후로도 야당이 ‘임명 불가론’을 강하게 펴자 여권에서는 “물밑 논의도 무용(無用)하다”는 회의론이 번지고 있다.

이에 여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후보자 임명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1일 보고서 채택기한이 지나면 윤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국회에 청문보고서 요청을 재송부할 수 있다. 이 기한 역시 지나면 곧바로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원내핵심 관계자는 “야권은 내년 4·10총선까지 ‘윤석열 정부가 방송장악을 하고 있다’는 논리를 앞세워 자기 지지층 결속을 꾀할 것”이라며 “이 후보자가 임명되면 바로 탄핵소추 작업을 야당이 할 거라는 전망도 있는만큼 우리도 절대 물러서서는 안 된다”고 했다. 대통령실이 이런 절차를 밟게 될 경우 이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에서 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된 16번째 장관급 인사가 된다.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장제원 위원장, 박성중 국민의힘 간사,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부터)가 대화하고 있다. 김현동 기자

여권은 이 후보 임명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후보자는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해 편향된 공영방송을 정상화할 적임자”라며 “하루빨리 이 후보자를 임명해 공영방송 정상화를 이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무차별적인 ‘인사 발목잡기’를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공영방송의 편향성 문제를 지속해서 제기하면서 ‘이동관 임명=공영방송 정상화’라는 시각을 강조하는 모습이다.

야권의 반발 기류 역시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위원장 고민정 의원)는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관 임명 반대’ 방침을 재차 선명하게 내세웠다. 고 의원은 “이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을 통해) 언론인·종교인 등의 뒤를 닥치는 대로 밟았다. 그는 인사청문 대상이 아닌 수사 대상”이라며 “이 후보자 임명은 윤 대통령에 거대한 늪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영찬 의원도 “(이 후보자를 임명하면) 윤 대통령의 법률가로서의 양식과 정신세계를 국민이 과연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언론 자유와 헌법 질서를 지키려는 국민의 의지는 더욱 활활 타오를 것”이라고 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자녀 학폭 및 언론장악 의혹 관련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 서동용 의원, 고민정 의원, 조승래 의원, 윤영찬 의원. 뉴스1

민주당은 이 후보자와 방통위·국정원 등 일부 정부기관 13곳을 ‘자료 미제출’ 이유로 고발하기로 했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윤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하더라도 끝나는 것이 아니다”며 “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에 대해 끝까지 검증해 이 후보자의 거짓 주장에 대한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지난 18일 보도된 ‘배우자 청탁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며 YTN을 상대로 형사 고소와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해당 보도는 “이 후보자 배우자가 인사 청탁으로 받은 돈을 두 달여가 지난 뒤 돌려줬다”는 내용인데 이 후보자 측은 “허위”라는 입장이다. 이 후보자는 앞서 16일에도 YTN임직원을 상대로 형사 고소와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YTN이 지난 10일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 관련 뉴스 앵커백(앵커멘트 시 배경화면)에 이 후보자 사진 약 10초간 게재하는 방송사고를 내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다.

전민구 기자 jeon.ming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