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하나 될 때 더 강하다”

윤석열·바이든·기시다 캠프 데이비드 결의…3국 파트너십 새로운 장 열어

한국과 미국·일본 3국 파트너십의 ‘새 장(New Era)’이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8일(이하 현지시간) 미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열고 원칙(principles)·정신(spirit)·공약(commitment) 등으로 명명된 세 문서를 공식 채택했다. “역내 가장 포괄적이고 다층적인 협력체로 진화할 것”이란 예고대로 새로운 3국 관계의 첫발을 내디딘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현지시간)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3국 정상은 이날 회의에서 ‘캠프 데이비드 원칙·정신·공약’ 3가지 문서를 채택했다. [뉴시스]

씨줄과 날줄을 단단히 엮어 튼튼한 천을 짜듯 이날 3국 정상의 결의에는 협력의 주체와 분야들이 다층적으로 엮였다. 최소 연 1회 3국 정상회의 정례화를 필두로 연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등 외교·국방 분야 외에 금융·산업·사이버·지역 정책 등 전방위적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3국 각자의 약속을 번복하기 어렵게 하는 것이 목표”라는 미 고위 당국자의 말 그대로였다. 캠프 데이비드 원칙은 “무엇보다 한·미·일이 하나가 될 때 더 강하다’는 문장으로 끝을 맺었다.

3국 정상은 이날 한·미·일 협의 강화와 관련한 정치적 공약을 담은 문서인 ‘3자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도 별도로 채택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3국 정상의 공동 언론발표문 중에서 ‘역내외에서 공통의 위협·도전 요인이나 도발이 발생할 경우 3국이 각국의 이익에 직결된다고 생각하면 정보 교환과 메시지 조율, 대응 방안 등을 함께 협의한다’는 부분을 별도로 떼어낸 것”이라며 “북한 미사일 위협이나 중대한 해상 도발 등 군사 안보나 경제통상·사이버 위협 때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성격의 문건”이라고 설명했다.

3국 정상은 중국도 직접 언급했다. 정상들은 이날 채택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서 “우리는 힘에 의한 또는 강압에 의한 그 어떠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한다”며 “3국 안보 협력의 목적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고 증진하는 것이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제사회 안보와 번영의 필수 요소로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고 덧붙였다. 3국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국호를 적시하며 “매립 지역의 군사화, 해안경비대의 위험한 활용 등 강압적 행동에 단호히 반대하며 불법·비신고 조업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정상들은 또 3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외교·국방·산업장관들도 연 1회 정례 회동하기로 하는 등 ‘안보 프레임워크’를 보다 촘촘히 짜기로 했다. 기존의 경제안보 대화를 내실화해 공급망 안정성 구축과 기술 안보, 바이오, 인공지능(AI) 등에 대한 조율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캠프 데이비드=권호 기자, 김형구 특파원 kwo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