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과 이중근 전 부영그룹 회장 등 경제인들이 14일 대거 사면 또는 복권됐다. 형이 확정된지 얼마되지 않아 논란이 됐던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도 결국 특사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올해 광복절을 맞아 15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정치인, 기업임직원 등 21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또 소프트웨어업, 정보통신공사업,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 종사자 및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81만1978명에 대한 특별감면을 단행했고 모범수 821명을 가석방한다. 이번 특별사면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세번째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서민 경제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뒀다”며 “국가 경제 전반의 활력을 회복해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정치·사회적 갈등을 해소해 국가적 화합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제인은 총 12명이 포함됐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과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형선고 실효와 복권을, 이중근 전 부영그룹 회장·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장한 종근당 회장·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복권 대상이 됐다. 이중근 전 회장은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2020년 8월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고 복역 중 이듬해 광복절에 가석방됐다.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른 처벌로 5년간 취업이 제한된 상태였지만 이번 복권으로 경영 복귀의 길이 열렸다. 박찬구 회장 등의 복권도 경영과 관련된 자격 제한 해제 차원의 의미가 있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등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 7명도 특사 명단에 올랐다. 검찰 수사관 출신인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하면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뇌물 등 비리 의혹에 대한 감찰을 당시 민정수석실이 무마했다고 폭로했다가 기소돼 지난 5월 18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번 형선고 실효 및 복권 조치로 10월 열리는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에도 출마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김 전 구청장에 대한 조기 사면에 대해 “4년이라는 장기간의 수사·재판 상황이 고려됐고, 김 전 구청장이 내부 고발자의 입장에 서서 고발했던 점과 그로 인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뇌물수수 사건이) 유죄로 확정된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구청장은 이날 특사 발표 직후 “강서구로 돌아가겠다”는 입장을 냈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2019년 1월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공식 기자회견에 참석한 모습. 연합뉴스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정용선 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역시 형선고실효 및 복권 대상이 됐다. 이 가운데 조광한 전 남양주 시장은 재임 시절 계곡 철거의 논공행상 등을 두고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건건이 대립해 ‘이재명 저격수’로 불렸던 인물이다.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 임성훈 전 나주시장도 이번에 복권됐고, 세월호 유가족 사찰 혐의로 징역 1년이 확정된 소강원 전 기무사령부 참모장 등 국방부 관할 대상자 6명도 특별사면·복권 조치를 받았다.
사면 대상자에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삼성그룹 관계자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정농단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지난 신년 사면에서 검토했다”며 “이번 사면은 지속되는 경제위기와 서민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