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위기 대만전력…여당 “유가상승 때문” 야당 “탈원전 탓”

지난 3월 ‘원전 해체로 전기요금은 얼마나 오를 것인가’에 대한 기자간담회에서 국민당 우이팅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자유시보 캡처]

대만 정부가 적자 누적으로 자본금이 잠식돼 파산 위기에 처한 대만전력공사(TPC)에 4조원대 예산을 긴급 투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대만 언론들이 8일 보도했다.

대만 연합보는 이날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대만 경제부가 TPC의 파산을 막기 위해 예산 1000억 대만달러(약 4조1350억원)를 긴급 편성해 TPC의 자본금을 5800억 대만달러로 증자하기로 결정했다는 보도했다.

현재 자본총액 4800억 대만달러인 TPC가 내년이면 적자 누적으로 자본금이 전액 잠식돼 파산 위기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파산 위기에 처한 TPC는 정부가 직접 적자를 해소해 주길 희망했지만, 예산을 담당하는 주계총처(主計總處)는 국영사업에 직접 보조금을 투입할 때 나올 비판을 고려해 자본금을 확충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TPC는 지난 한 해 2675억 대만달러(약 11조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 4월 전기료를 11% 인상했지만 적자 폭을 줄이지 못한 채 6월 말까지 1230억 대만달러(약 5조원)의 적자를 기록한 상태다. 탈원전 정책을 택했던 대만과 한국이 비슷한 어려움에 처한 것이다. 한국전력은 2021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총 45조원에 육박하는 누적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나아가 내년 1월 총통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천젠런(陳建仁) 행정원장(국무총리 격)은 하반기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밝힌 상태다. 이에 따라 최근 국제 유가 상승 추세를 고려하면 TPC의 적자 폭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민진당 소속의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은 2016년 5월 취임 당시 2025년까지 원자로 6기 모두를 폐기한다는 계획을 공표했다. 재생에너지 20%, 석탄 30%, 천연가스 50%로 에너지 구조를 바꾼다는 목표였다. 대만의 지난해 전력 공급 비중은 석탄 42.07%, 천연가스 38.81%, 재생에너지 8.27%, 원자력 8.24%다.

대만 정치권은 그동안 적자 원인 등을 두고 공방을 벌여 왔다. 야당인 국민당은 지난 3월 대만 2호 원전의 원자로 2호기의 가동이 공식 중단되자 “올해 1월까지 발전 원가가 지난해 대비 18% 오른 것은 화력발전으로 원전을 대체한 잘못된 에너지 정책 탓”이라고 정부와 여당을 비판했다. “원전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안정적인 데 비해 석탄 및 가스 발전은 원가 변동이 커 거액의 TPC 적자를 초래해 결국 납세자의 주머니를 털었다”는 주장이다.

반면에 TPC와 여당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글로벌 유가 상승이 원인이며 이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맞서 왔다. TPC에 따르면 2021년 1㎾h당 1.24 대만달러(51원)이던 발전 원가가 올해 4월 2.92 대만달러(121원)로 급등했다는 것이다.

베이징=신경진 특파원 shin.kyungj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