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오르는 물가를 반영해 내년 국가공무원 급여를 대폭 인상한다. 공무원 지원자가 급감하는 가운데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선택적 주 3일 휴일제'도 시행한다.
7일 일본 도쿄에서 시민들이 닛케이 주가지수를 보여주는 전광판 앞을 지나고 있다. AP=연합뉴스
8일 아사히신문 등 일본 매체에 따르면 공무원 인사 행정을 담당하는 인사원은 내년도 국가공무원 행정직 급여를 올해보다 0.96% 인상하고, 보너스도 0.1개월분을 추가 지급하도록 국회와 내각에 전날 권고했다.
이에 따른 월급 인상분은 3869엔(약 3만5000원)으로, 1994년 이후 2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의 인상 폭이다. 인사원의 권고가 확정되면 일본 행정직 공무원의 내년도 평균 연봉은 올해보다 1.6% 상승한 673만1000엔(약 6160만원)이 된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고물가에 지지 않는 임금 인상"을 내세우며 기업들에 급여 인상을 독려하고 있다.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렌고)는 올해 춘투에서 정규직 임금을 3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3.58%까지 끌어올렸다. 이런 임금 인상 움직임이 국가공무원 급여에도 반영되는 셈이다.
특히 인사원은 공무원 초봉을 33년 만에 1만엔(약 9만 1000원) 올릴 것을 제안했다. 이에 따르면 대졸 종합직 공무원 초임은 1만1000엔(약 10만원) 오른 24만9640엔(약 228만원), 고졸 일반직 초임은 1만2000엔(약 11만원) 오른 20만7120엔(약 190만원)이 된다. 인사원은 "이로써 공무원 초임은 대형 은행 수준이 됐다"고 말했다.
일하는 방식의 개혁을 통한 복지 강화에도 노력한다. 인사원의 권고에는 매월 10일 넘게 재택근무를 하는 직원에게 교통비 대신 지급하는 '재택근무 수당'을 신설하고, 지금까지는 육아나 간병 등을 할 때만 사용할 수 있었던 '플렉스 타임제'를 2025년부터 전 공무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하루 근무시간을 조정해 평일 중 하루를 휴일로 활용하면 '주 3일 휴무'가 가능해진다.
일본에선 내년 봄 국가 공무원 채용을 위한 종합직 시험(한국의 행정고시) 응시자 수가 역대 2번째로 낮게 나타나는 등 '공무원 기피 현상'이 확산하고 있다. 민간 기업보다 낮은 임금과 야근 등 과도한 업무가 원인이다. 합격 후 이직자도 늘어 종합직 채용 후 10년이 안 돼 그만두는 인원이 3년 연속 100명을 넘고 있다.
한편 도쿄지방최저임금심의회는 도쿄도의 시급 기준 최저임금을 기존 1072엔(약 9800원)에서 1113엔(약 1만200원)으로 41엔(약 370엔) 올리는 것이 적절하다는 답신을 전날 도쿄노동국에 보냈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도쿄노동국이 이 안을 수용하면 현행 최저임금 제도가 2002년 시행된 후 인상액과 인상률 모두에서 최고치를 기록하게 된다.
앞서 후생노동성 중앙최저임금심의회 소위원회도 지난달 28일 전국 평균 시급 기준 최저임금을 1002엔(약 92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일본 전국 평균 최저임금 기준이 1000엔(약 9150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명목임금은 오르고 있지만 고물가로 인해 실질임금은 15개월째 감소세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종업원 5인 이상 업체 근로자의 물가 상승을 고려한 6월 실질임금이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 1.6% 줄었다고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