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통령실 쇄신해야” 특별감찰관 임명 공식 요구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친인척 비리 ▶부적격자 임명 ▶책임자 처벌 부재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감찰관 임명을 공식 요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김현동 기자

31일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이후 취재진과 만나 “대통령실의 전면 쇄신을 촉구한다”며 특별감찰관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지명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 임명 강행,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이태원 참사 책임 등의 문제가 반복되는 것에 관련해 대통령실에 대한 감찰이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권 대변인은 “실무적·법적·정치적 책임을 총체적으로 다하는 게 국정 운영의 기본”이라고 설명했다.

또 “특별감찰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고도 덧붙였다.

이날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라디오 방송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특별감찰관 임명이나 대통령 부인 일정은 전부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문제”라며 “제2부속실을 설치해서 모든 걸 투명하게 하고,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항시 받는 체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특수관계인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직위로, 대통령실 소속이지만 독립된 지위를 갖는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라 국회가 15년 이상 판·검사나 변호사를 지낸 사람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돼 있다.

마지막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이석수 전 감찰관이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