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국회 간첩' 논란…국민의힘 “민주 보좌관 전수조사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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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방위·정보위 합동 현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신원식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근무했던 4급 보좌관이 '김정은 참수부대 장비현황' 등 군사기밀을 취득해 유출한 혐의로 방첩 당국의 내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국민의힘이 “민주당 소속 보좌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국방·정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지도부는 설 의원을 즉각 국방위에서 배제하라”며 “유사사례 확인을 위해 민주당 소속 보좌진에 대해 자체 전수조사를 하라”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당국은 비밀취급 인가증을 보유 중인 국회 공무원 전원에 대해 신원 확인 등 재검증에 착수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여권에 따르면, 설 의원실에서 2020년부터 약 3년간 근무했던 A 보좌관은 최근 국가보안법 및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방첩당국의 내사를 받고 있다. A보좌관은 국방부에 ‘김정은 참수부대 장비 현황’, ‘북파공작부대 운용 예산’, ‘현무 미사일 관련 합참 지통실과 미사일전략사 지통실 교신 자료’ 등 군사기밀 700여 건을 요청했고, 군수참모처장에게 특수임무여단 주요 장비 현황도 보고 받았다고 한다.

방첩당국은 A씨가 현안과 상관없는 기밀 자료를 요청하고, 해당 자료가 설 의원의 대정부질문이나 상임위 질의에 사용되지 않은 점을 의심해 내사에 착수했다. A씨는 또 설 의원실에서 해고된 뒤 국정원을 피감기관으로 하는 정보위 소속 윤건영 의원실에 5급 비서관으로 재취업을 시도하기도 했다.

국방위 국민의힘 간사인 신원식 의원은 이에 대해 “A씨가 수집한 기밀에는 대북 억제력의 핵심인 3축 체계와 각종 무기체계의 보유 수량은 물론, 극비사항인 참수 작전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돼 있다”며 “(보좌관에게 부여되는) '2급 비밀취급 인가증'을 이용해 군 당국으로부터 군사기밀들을 수집해 유출했다”고 지적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전임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을 "선거용 가짜 평화쇼", "북한 퍼주기·굴종" 등으로 비판하면서 "그 결과 대한민국의 국회 보좌관이 우리 군의 군사기밀을 탐지해 북한에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등 곳곳에 간첩이 암약하는 일이 횡행할 정도까지 됐다. 더 이상 이런 무방비 상태를 방치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와 관련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설훈 의원 측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A 보좌관은 설 의원이 국방위가 아니라 환노위 소속일 때 보좌진으로 들어왔다”라며 “요청한 700건 모두가 군사기밀이라고 볼 수 없으며, A씨는 유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명문대 운동권 출신인 A씨는 보좌관으로 근무하기 전 2016~2018년 친북 성향 매체인 ‘NK투데이’ 기자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남편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정당 해산 결정을 내린 통합진보당 출신이라고 한다.

민주당 의원실 소속 보좌관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방첩당국의 조사 대상에 오른 것은 21대 국회 들어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민주당 비례로 국회에 입성한 뒤 약 2년간 함께 근무한 전직 보좌관 B씨는 베트남에서 북한 인사를 접촉하고 북한에 난수표(암호문)를 보고한 혐의로 당국의 조사선 상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