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간 지킬게 아니라" 당 말렸던 '35조 추경안'…이재명 또 꺼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7일 정부에 35조원 규모 추가경정 예산(추경) 편성을 거듭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부·여당을 향해 “신속한 추경 편성을 통해서 민생 회복·경제 도약·취약계층 보호 등 3대 과제 해결에 여야가 힘을 모으자”며 “곳간을 지킬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민생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장마 종료를 선언한 지 하루 뒤인 이날, 이 대표의 추경 촉구에는 수해 복구 등 명분이 붙었다. 그는 “극심한 수해로 민생경제는 더 험난한 가시밭길을 직면했다”라면서 “재해 예방을 포함한 국민 안전 강화에 과감한 재정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13개 수해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지만 ‘이것으로 할 일 다 했다’는 태도를 보이면 안 된다”라고도 했다.

이날 민주당은 민생회복 프로젝트(30조원)와 경제회복 및 취약계층 지원(5조원) 등 35조원 규모 추경안을 소개했다. 세부 항목은 ▶저소득층 긴급 생계비 대출 지원 ▶자영업자 임대료 대출 지원 ▶에너지 물가지원금 지급(1인당 최대 25만원) ▶소상공인 가스·전기요금 지원(각 40만원) ▶미분양 주택 매입 후 공공임대 전환(5조원) ▶재생에너지·디지털·SOC 인프라 투자 등 16개로 구성됐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12일 최고위원회의서 “우리나라의 부채 비율은 51.5%로서 선진국 평균인 117.9%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35조원 민생 추경’ 카드를 꺼냈었는데, 이후 기회가 될 때마다 이를 언급하고 있다. 1월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9대 민생회복 프로젝트’란 이름의 30조원 규모 추경을 제안하기도 했다. 당시 추경의 내용은 이날 발표한 것과 대동소이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월 12일 오전 서울 국회 사랑재에서 2023 신년 기자회견을 했다. 이 대표가 회견을 마친 뒤 물을 마시고 있다. 김성룡 기자

1월 이 대표가 30조원 추경을 언급했을 땐 민주당 내부에서는 자중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당시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예산편성권은 행정부의 권한으로, 30조원 사업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할 경우 예산 편성에 해당해 위헌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행정부의 손목, 발목 자르기’로 연말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여당에 의해 지속적으로 덧씌워진 대선 불복 프레임에 갇힐 우려가 높다”는 보고서를 작성해 당 지도부에 제출했다.

민주당에선 이날 “야당도 이렇게까지 추경안을 세웠는데 정부·여당은 뭘 하고 있는가”(예결위 관계자)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러나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6일 기자회견서 “추경은 안 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며 “재정 건전성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면 국제적인 신인도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일축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도 지난 20일 “(민주당이)엄청난 피해를 준 재난마저 무작정 돈을 풀기 위한 불쏘시개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었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