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민생경제 회복과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해 총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것을 정부에 거듭 제안했다.
이날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민생경제의 고통이 턱 끝까지 차오른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을 넘어 직무유기라는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며 재차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더 늦기 전에 정부의 잘못된 정책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 그 첫 출발은 추경”이라며 “조속한 추경 편성에 여야가 함께 노력할 것을 정부·여당에 거듭 간곡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그저 ‘상저하고’니, ‘시간 지나면 다 좋아질 것이다’란 타령만 하고 있으니, 경제가 나아질 리 없다”며 “2분기에 정부부문이 성장을 0.5%p나 끌어내렸다고 한다. 경제 악화의 주범이 정부라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물가와 고금리, 주거 불안 해결을 위한 ‘민생 회복 추경’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그리고 경기활력 충원을 위한 ‘경제 도약 추경’ ▲심화하는 경제 위기로부터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취약 계층 보호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물가 폭탄 피해 계층을 중심으로 에너지 물가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비롯해 지역화폐 예산 증액, 미분양 주택 매입 후 공공임대 전환 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세계 각국이 경쟁하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기반 구축, 디지털 인프라투자 확대 등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전세사기 피해 지원 확대, 재해예방을 포함한 국민안전 강화에 과감히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생경제가 절박하고 어려운데 정부가 이를 외면하고 곳간 문을 잠그고만 있는다면 ‘왜 세금을 내야 하느냐’는 국민적 질책을 어떻게 피할 수 있냐”며 “대통령과 여당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