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찰서 연좌농성 야당에 “권력악용 최악 사법방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최재해 감사원장.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수원지검 앞에서 연좌농성을 벌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향해 26일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방해이자 스토킹에 가까운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의 대북 송금을 이재명(현 민주당 대표) 당시 경기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할 수 있는 진술을 했다. 그러자 박범계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4일 검찰을 항의 방문했다.

한 장관은 이에 대해 “자기편에 불리한 진술을 뒤집어 보려고 검찰청에 몰려가서 드러눕고 영치금 보내기 운동도 하고, 성명서를 내고, 가족 접촉하고 면회해서 진술을 번복하라고 압박하는 행태”라며 “대한민국 역사상 다수당이 자기편 진술을 뒤집어 보려고 장외에서 무력시위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백주대낮에 이런 황당한 무력시위가 성공한다면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농담처럼 될 것”이라고 했다. 한 장관의 발언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나왔다.

법사위에선 한 장관과 박범계 의원의 설전이 오갔다. 박 의원은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를 언급하며 “대통령을 대신해 한 말씀 해 달라”고 했다. 그러자 한 장관은 “(윤 대통령 장모 구속) 사안은 사법시스템에 따라 진행됐고,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민주당처럼 이화영 진술 번복하려는 시도가 재판 내내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내가 이(화영)가 아니라 최(은순씨)를 묻는데 왜 이(화영)로 답을 하느냐”면서 언성을 높였다. 박 의원은 한 장관을 향해 “가볍기가 참 깃털 같다”고도 했다. 한 장관은 “제가 훈계 들으러 온 것은 아니다”라고 맞받아쳤다.

박 의원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과 관련해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고 이후엔 충격요법이라고 했는데 국민에게 충격을 줄 일이 있나”라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국토부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고 본다”면서도 “(박범계) 위원님 댁 앞으로 갑자기 고속도로가 바뀌면 위원님을 수사해야 하느냐. 외압이 있었다든가 (변경) 과정에서 인과관계가 있다는 단서가 있는가”라며 김건희 여사 일가가 특혜를 봤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 반박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한 질의도 법사위에서 나왔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4대강 보 해체를 졸속으로 결정했다는 최근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를 거론하며 “(문재인 정부 당시) 산업부가 월성 원전을 조기 폐쇄하기 위해서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다는 것과 꼭 닮은 행태”라고 비판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같은 잣대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어느 시점까지 기한을 정해 놓고 그 기한 안에 서둘러서 결정한 면은 비슷한 측면”이라고 답했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승진한 김숙동 특별조사국장의 음주운전 이력을 겨냥했다. 이 의원은 “김 국장이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데, 징계도 받지 않고 초고속으로 승진해 음주운전한 공직자를 감찰하는 직위로 가는 게 국민 상식에 맞느냐”고 물었다. 최 원장은 “굉장히 오래전 일로, 그 당시에 맞는 기준으로 (징계) 처리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며 “굉장히 일을 잘하는 유능한 간부 직원이다. 그동안 실적을 고려해 승진 인사했다”고 말했다.

김기정·김철웅 기자 kim.chulwo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