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해 온실가스 3.5% 줄었다…“원전 덕분“ “불황 때문”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1호기. 뉴스1

윤석열 정부 임기 첫해의 탄소 감축 성적표가 나왔다. 1년 전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3.5%가량 줄어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하지만, 감축 원인을 놓고는 정부와 시민단체가 엇갈린 해석을 내놨다.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 온실가스 잠정 배출량은 6억 5450만t(톤)으로 나타났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한 2021년과 달리 1년 전보다 배출량이 3.5%가량 줄었다. 배출량이 가장 많았던 2018년보다 10% 감소한 수치로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확정치는 내년 말에 발표된다.

정근영 디자이너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에 정점을 찍은 이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 이후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와 산업 활동이 다시 살아나면서 배출량도 2021년에 다시 3.3% 늘었다. 지난해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임기 첫 해에 증가세로 돌아선 온실가스 배출량을 일부 줄이는 데 성공했다. 정은해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2022년에는 전년 대비 원전 발전량 증가, 산업부문 배출 감소 등에 따라 국내총생산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탈원전 계속 했으면 이 수치 안 나와”

정부는 탄소 감축에 성공한 가장 큰 이유로 원자력 발전을 꼽았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를 폐기하고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의 가동을 늘리는 등 에너지 정책을 바꾼 게 효과를 거뒀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발전을 포함한 전환 부문 배출량은 4.3% 감소했다.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늘어나고 석탄·액화천연가스(LNG) 발전량이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민간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의미 있는 감축이 이뤄진 건데 만약 탈원전 정책을 계속 했으면 이런 수치가 안 나왔을 것”이라며 “원전 발전 비중이 높아졌고 석탄 발전이 줄어드는 등 에너지 전환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수출 수요 감소에 따른 외부 요인 때문” 

경북 포항시 포스코 포항제철소 1열연공장에서 제품이 생산되고 있다. 사진 포스코

세계적인 경기 불황으로 인해 수출이 줄어든 게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도 있다.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억 4580t으로 1년 전보다 6.2% 줄면서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특히, 철강 수요 감소 등의 영향으로 철강 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8.9%나 줄었다.

국제 환경단체인 그린피스는 “(배출량 감소의) 핵심은 산업 부문의 감축”이라며 “정부의 산업 부문에 대한 정책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수출 수요 감소에 따른 외부 요인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평가했다.

NCD 달성하려면 매년 5~6%씩 줄여야 

윤석열 정부 임기 첫 해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일부 줄이는 데 성공했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정부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하겠다는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밝힌 상태다. 이를 달성하려면 해마다 5~6%씩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 지금의 감축 추세라면 2030년 NDC 목표를 달성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자현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온실가스 감축을 가속화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건 전력 부문의 탈탄소화”라며 “화석연료 발전을 대체할 재생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정책 및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워장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이번 성적표를 철저하게 분석해서 어느 부분에서 더 감축할 여지가 있는지 파악할 것”이라고 했다.

천권필 기자 feeli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