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집무실에서 이화영 전 당시 평화부지사에게 임용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 경기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부인 A씨가 법원에 제출한 변호인단 일부에 대한 해임신청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 심리로 열린 자신의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41차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는 “부인이 낸 변호사 해임 신청에 동의하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현재 변호인(법무법인 해광)에게 계속 도움받고 싶다”고 밝혔다.
A씨가 낸 해임신청서로 변호인이 불참한 가운데 혼자 출석한 이 전 부지사는 “수감 중이라 (변호사 해임 신청에 대해) 조금 전 들었다”며 “집사람이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충분하게 상의 되지 않았다. 제 의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해광은 지난해 이 전 부지사가 지난해 10월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10개월 가까이 재판을 대리해왔다. 최근엔 쌍방울의 대북송금과 관련한 이 전 부지사의 제3자 뇌물 혐의 검찰 조사에도 입회하고 있다.
이화영 부인 “정신 차려라” 법정서 항의
이 전 부지사가 변호사 해임에 동의하지 않자 A씨는“정신 똑바로 차리라”며 이 전 부지사에게 항의했다. A씨는 “(이 전 부지사는) 옥중 편지로 ‘그런 일이 없다’고 하지만, 변호인이 본인과 반대되는 입장으로 변호해 반대(해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사외이사 시절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비비안 행사장에서 촬영한 사진. 독자 제공
형사소송법상 피고인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은 변호인 해임은 효력이 없다. 이에 재판부가 “피고인 본인이 (변호인) 해임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변호인 지위가 인정된다”고 설명하자 A 씨는 “제가 선임하고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그건 유효하지 않느냐”고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재판부에서 발언권을 얻은 A씨는 “저와 가족들 입장과 반대되게 변호하는 부분에 대해 변호사님께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며 “검찰이 회유하고, 저분(이 전 부지사)은 변호사에게 놀아났다고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 사람 정신 차려야 한다”며 “만약 당신이 그런 판단(해임 철회)을 하면 가족으로서 도와줄 수 있는 권리와 의무 포기하겠다. 가족들로부터 어떠한 도움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오후에 재개된 재판에서도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나타나지 않았다. 재판 전 “피고인 가족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한다. 변호인의 불출석으로 재판은 진전 없이 종료됐다.
공판에 참여한 수사 검사는 “(이번 재판에선) 경험할 수 없는 일이 계속 일어난다”며 “(재판 기간) 수사기록이 외부 유출되고, 증인신문 녹취록이 갑자기 (이재명 대표의 )SNS에 공개 게시되더니, 변호인이 불출석하고, 피고인이 법정에서 하고 싶은 말을 못 하는 등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는 “외부 세력에 의한 재판의 독립성 훼손 등이 우려된다”며 “피고인의 이익과 헌법상 기본권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위해 재판장님께서 절차 진행에 특별히 신경을 써 달라”고 요청했다.
진술 번복 이후 난감한 이화영
이 전 부지사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에 방북에 관해 얘기했고 이를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에게 알렸다”고 진술하는 등 입장변화를 보였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 역시 지난 18일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던 이 전 부지사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에 방북 요청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옥중 자필편지. 사진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사측
이에 A씨는 지난 18일 민주당에 탄원서를 내고 “남편이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도 지난 21일 친필 서한을 통해 ““김 전 회장에게 ‘북한과 비즈니스를 하면서 경기지사 방북도 신경 써 달라’고 한 적은 있지만, 이 대표에게 사전 보고하지도 않았고, 즉흥적으로 한 이야기”라고 부인했다. A씨는 이와 관련 “검찰에 유화적인 일부 변호사들의 태도에 대해 우려가 커졌다”며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변화가 변호인단의 문제라고 주장해왔다.
전날엔 민주당 박범계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장과 주철현 인권위원장, 김승원 법률위원장, 민형배 의원은 수원지검을 찾아 “반인권적 조작 수사와 거짓 언론플레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런 민주당의 개입과 부인의 변호인 해임 요구 등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이 전 부지사 측 관계자는 “민주당이 찾아오면 여당도 정치공세를 펼치고, 재판도 정치적으로 왜곡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이 전 부지사가)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전 부지사의 다음 재판 기일은 2주 뒤인 내달 8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