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도 적극적" 한·중·일 정상 4년 만에 모이나…3국 얽힌 셈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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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3국은 이웃 국가이지만 협력보단 갈등 관계인 적이 많다. 국제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도 저마다 차이를 보이곤 한다. 때로는 한·일이 뭉쳐 중국을 몰아세우지만, 그 와중에도 대중(對中) 교역을 위한 협력 기조를 잃지 않는다. 최근 밀착을 강화하는 한·일 역시 불과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관계 파탄 직전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갈등을 겪었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2019년 12월을 끝으로 지난 4년간 열리지 않았다. 사진은 2019년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한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중국은 한중일 정상회의에 국가주석이 아닌 총리가 참석해 왔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런 한·미·일이 3국 정상회의를 추진한다. 의장국인 한국이 운을 떼자 일본이 호응했고, 최근엔 중국도 적극성을 보인다. 왕이(王毅)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은 지난 14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중 및 중·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중·일 정상회의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3국 정상회의 '청신호'…차관협의 제안

박진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공산당 정치국 위원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한ㆍ중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고 한중일 3국 협력 협의체를 재활성화키로 했다. 연합뉴스

우선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양국은 한·중·일 3국 협력 협의체를 재활성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중·일 외교장관 회담에선 왕 위원이 한·중·일 차관 협의 개최를 제안했다고 교도통신은 23일 보도했다. 통상 3국 정상회의는 차관 협의와 외교장관 회의를 거쳐 최종 성사된다. 그 과정에서 부국장급 실무 협의를 수시로 개최하며 논의 의제를 세부 조율한다. 3국 정상회의는 2019년 12월을 마지막으로 4년간 열리지 않았다.

왕 위원이 3국 차관 협의를 제안한 건 연내에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나서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제 중·일은 지난 22일 일본 도쿄에서 국장급 협의를 개최해 왕 위원이 제안한 3국 차관협의 문제를 논의했다. 중국의 이같은 움직임은 최근 미 국무장관·재무장관·기후변화특사 등 고위급의 연이은 방중으로 양국 관계가 대화 모드로 전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미국과 관계 관리가 어느 정도 본궤도에 이르면 한국 및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이후 수순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난다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다. 시 주석이 미 국무장관을 만난 건 5년 만이다. AP=연합뉴스

특히 오는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 입장에선 11월 미·중 정상회담을 거쳐 12월 한·중·일 정상회의가 개최될 경우 최근 공조 수위를 높이고 있는 한·미·일 정상과 두루 대면하는 일정이 완성된다.

한·미·일 공조에 부담 커지는 中

한미일 정상은 오는 8월 미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 5월 G7 정상회의 당시 한 자리에 모인 한미일 정상. 공동취재단.

현 단계에서 한·미·일 공조는 북핵 대응에 집중하고 있지만, 미국은 이를 대중 견제에 활용하려는 의도도 숨기지 않고 있다. 한·일이 미국과 보조를 맞춰 대중 포위망을 구성하는 시나리오가 점차 현실화할수록 중국으로선 한·중·일 플랫폼의 전략적 가치가 커지는 구조다. 특히 한·미·일은 다자회의를 계기로 3국 정상이 모이던 전례를 벗어나 오는 8월 미국 워싱턴 인근의 ‘캠프 데이비드’에서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한·미·일 정상의 이번 만남을 계기로 3국 정상회의가 정례화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중국 입장에선 미국과의 경쟁에 더해 한·미·일이 뭉치며 강대강 국면이 강화되는 데 대한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고, 그에 따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한국·일본과 양자 차원에서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기엔 계기가 마땅치 않은 반면 이미 판이 깔려 있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활용해 연성 이슈를 발굴해 강대강 분위기를 완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의장국 韓, '대북 역할' 촉구할 듯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는 지난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중국의 패배에 베팅할 경우 반드시 후회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내정 개입 논란을 빚었다. 연합뉴스

긴장 해소와 협력 강화를 바라는 건 한국도 마찬가지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그간 한·미 동맹 강화와 한·일 관계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중 외교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 그 결과 한·중 간 대화·협력은 소원해졌고, 지난달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의 ‘베팅 발언’ 이후 국내의 반중(反中) 정서도 재점화했다. 한국 입장에서도 한·중·일 정상회의를 통한 한·중 관계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차기 한·중·일 정상회의에선 한국이 의장국을 맡는다. 의장국은 3국 정상회의 일정을 최종 조율하고, 회의에서 논의될 의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권한을 행사한다. 3국 정상회의가 열린다면 한·일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저지하기 위한 중국의 역할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 12월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 당시엔 대북 제재·압박을 강조하는 일본과 ‘제재 완화’를 요구한 중국 간 입장 차로 북핵 대응에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방사능 전수 검사' 초강경 카드 꺼낸 中

일본 도쿄전력이 공개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설비. 연합뉴스

일본은 한·중·일 정상회의가 개최될 경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중국 설득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에 항의하며 일본산 수산물 전체를 대상으로 방사선 검사를 실시하는 조치를 취한 상태다. 방사선 검사는 통상 2주~1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신선도를 유지해야 하는 수산물의 특성상 방사능 전수 검사는 사실상의 전면적 수입 금지 조치에 해당한다.
나아가 중국이 태평양 도서국 및 동남아시아연합(ASEAN·아세안) 국가와 함께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연대를 구축하는 건 일본 입장에서 최악의 시나리오에 가깝다. 특히 중국은 이미 오염수 방류에 비판적 입장을 드러낸 태도국 및 동남아 국가들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염수의) 해양 배출 계획 강행을 멈추고 이웃 국가들과 성실한 태도로 소통하며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핵 오염수를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며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한 중국 측의 반대는 이유와 근거가 있고 관련 조치를 취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