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우주항공청법 통과시켜주면 사퇴"…과방위 무슨 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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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인 장제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이하 과방위) 위원장이 23일 “더불어민주당이 8월 내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통과시켜 준다면 위원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장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취임 이래 과방위 정상화를 위해 물밑에서 여야 간 일정 조율에 안간힘을 썼지만, 민주당은 말을 바꾸고 새로운 조건을 제시해 협상을 결렬시켰다”며 이같이 썼다. 이어 장 의원은 “이제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위원장 직권으로 과방위를 정상화하겠다”며 “7월 26일 전체 회의, 7월 31일 우주항공청 공청회를 열겠다”고 덧붙였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입법화한 것으로 지난 4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했다. 우주·항공분야의 정책과 연구개발, 산업육성 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외청인 우주항공청(차관급)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사실 민주당도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우주항공 전담 기관 설치를 논의했지만, 이 법안이 진지하게 국회에서 논의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정부 안과 달리 민주당은 대통령직속 국가우주위원회 산하 장관급 기구로 설립하자는 법안(조승래 의원)을 맞불 입법으로 내며 다른 길을 갔다. “우주 정책이 부처 산하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이유였다. 이런 법안 논의 지연에 대해 윤 대통령이 직접 지난 5일 “우주항공청법에 야당 협조가 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JW매리어트호텔에서 열린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선포식'에서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윤 대통령이 직접 아쉬움을 토로하는 사안인만큼 '윤핵관 핵심중의 핵심'으로 통하는 장 위원장이 직을 거는 초강수를 던지고 나선 모양새다.

하지만 사실 과방위에서 중요한 이슈는 우주항공청법뿐만이 아니다. 장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된 지난 5월 30일 이후 두 달 가까이 과방위는 파행에 파행을 거듭해왔다. 여야간 갈등 이슈가 끊이지 않았고, 난마처럼 얽힌 난제들이 과방위의 발목을 잡았다.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 심판 절차가 진행중인 '방송 3법 개정안'역시 그런 이슈다.
특히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해 장 위원장이 취임 직후 직전 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 체제에서 선임한 변호인을 해임하고, 국민의힘 입장에서 변론 전략을 다시 세울 새 변호인을 선임한 걸 두고 야당의 반발이 거세다. 민주당의 변호인 선임 취소 요구에 장 위원장은 이날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일축했다.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이 유력한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 인선 문제도 과방위 이슈다. 민주당은 우주항공청법안과 이 문제를 연계하며 “대통령이 이 특보를 지명하지 말라”고 요구했다고 국민의힘은 주장한다.

이밖에 민주당은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을 되돌리기 위한 통합징수법(방송법 개정안)도 추진 중이다. 국민의힘은 "우주항공청 논의 조건으로 ‘통합징수법의 법안소위 회부’를 주장하는 야당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장 위원장은 이날 지난 두 달간 여야 협상 결렬 과정을 시간순으로 상세히 기술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회의와 상관없는 부당한 정치적 요구를 반복했다. 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억지 주장이었다”며 “이 과정에서 민주당이 겉으로만 우주항공청 설치에 찬성하며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를 훼방 놓으려는 속내를 깨달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즉각 반박했다. 과방위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장 의원이 없는 말을 지어낸다”며 “권한쟁의 변호사의 선임 철회는 원내지도부 간 협의로 정리하자고 했다. 이동관 특보 지명은 대통령 인사권이라 과방위 범위를 벗어난다고 해 (우리가)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또 KBS 통합징수법 관련해선 “최소한 국회에서 논의라도 하자는 요구였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이 우주항공청법 처리 시한을 8월로 못 박은 데 대해선 “시한을 정해놓고 법을 통과시키라니 이런 생떼가 어디 있는가”라며 “명백한 국회의 입법권 포기 선언이고, 분명한 국회의원의 입법심사권 침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과방위 관계자는 “민주당의 진짜 목적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장제원 과방위’ 내에서 올스톱시키는 것”이라며 “우리가 무슨 제안을 하든 민주당은 안되는 방향으로만 조건을 달았다. 이대로 당하고 있을 수만 없다”고 말했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