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폐쇄 개입 의혹’ 김수현 전 정책실장 기소

김수현

문재인 정부의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김수현(사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 김태훈)는 19일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직권남용·업무방해)로 김 전 실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탈원전 정책을 담당하던 ‘에너지전환 TF’ 팀장이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지난 2017~2018년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과 공모해 강압적으로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관철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규모 경제적 손실 등을 우려해 조기 폐쇄에 반대 입장을 갖고 있던 한국수력원자력을 압박하고, 2017년 11월에는 설비현황조사표를 제출하게 했다는 것이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백 전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을 기소했고, 현재 대전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자료를 무단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부 공무원 3명은 1심에서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한편, 김 전 실장은 이날 자신의 기소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는 전 정부에 대한 정책보복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냐. 법원에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대해 당당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문 정부 청와대 출신 민주당 의원들도 “검찰의 수사는 거의 스토킹 수준”이라며 “김 전 실장 기소로 3년 가까이 벌인 지금의 수사가 정치수사, 보복수사임을 스스로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한지혜·현예슬 기자 han.jee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