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로 확장한 북핵 압박…공동성명에 "완전한 폐기" 담겼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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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준비하는 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외교로 북핵·미사일 압박 전선을 확장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빌뉴스 한 호텔에서 열린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4개국(AP4) 정상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토 공동성명에 ‘북핵 CVID’

가시적인 성과는 나토의 공동성명에 담겼다. 나토 정상회의를 위해 리투아니아에 모인 31개 회원국은 11일(현지시간)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북한이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프로그램을 비롯해 모든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 포기해야 한다는 점(CVID)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또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알렸다. 대북 압박을 위한 기존 한·미동맹과 한·미·일 공조 축에 나토를 더한 셈이다.

미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적인 참여 기조를 밝혀온 정부는 나토까지 연계한 안보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한 윤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면담에서 “대서양 안보와 인도태평양의 안보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같은 인도태평양 국가와 나토의 긴밀한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빌뉴스 나토 정상회의장에서 가진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토와 군 기밀도 상시 공유

정부는 윤 대통령의 이번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나토의 기존 ‘전장 정보 수립ㆍ수집 활용 체계’(BICESㆍ바이시스)에 참여해 나토 회원국들과 군사 기밀을 상시 공유하는 체계에도 동참하기로 했다.

나토 본부에 소재한 바이시스 운영 그룹(BGX)이 운용하는 일종의 전산망에 한국이 참여한다는 구상으로, 나토는 지난 1월 옌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 방한 때 한국의 바이시스 합류를 제안했고, 정부는 실무 검토를 통해 이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미국과 나토는 평시 해당 망을 통해 핵전력과 관련한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 군 정보 당국은 조만간 바이시스 이사회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할 전망이다. 바이시스와 나토 이사회 승인을 거치면 한국은 공식 회원국이 된다.

나토 연계는 美 통합억제 연장선

정부의 나토 연계 행보는 미 바이든 정부가 추구하는 통합억제와도 궤를 같이한다. 통합억제는 강력한 핵무기를 바탕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군사적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에 동맹들의 공조 개념을 더한 개념이다. 양자동맹에 이어 다자동맹으로도 경제 제재, 수출 통제, 외교 조치 등 외교·정보·경제적 수단을 동원해 집단 안보를 확장한다는 취지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나토는 러시아, 인도태평양은 중국이라는 대척점이 있다”며 “이들을 상대하는 데 나토와 인도태평양을 연결해 다자 전선을 만들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북핵 위협에 인도태평양 국가와 나토가 함께 하면 압박 카드로서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며 “군사 공동체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들 국가가 북핵 위협에 꾸준히 관심을 갖도록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근평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