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시럽급여' 아니다"…당정 '최저임금 80% 보장' 재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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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부정수급 문제가 제기된 실업급여(구직급여)의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부정수급 특별점검과 함께 허위로 구직활동을 한 수급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2일 당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개최한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참석자들은 '일하는 사람이 더 적게 받는 기형적인 현행 실업급여 구조는 바뀌어야 한다는 원칙에 뜻을 같이 했다"며 "실업급여가 악용돼 달콤한 보너스라는 뜻의 '시럽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실업급여 제도는 최저임금의 80%를 지급하는 높은 하한액 제도, 지나치게 관대한 실업급여 지급 요건으로 단기 취업과 실업급여 수급을 반복하는 왜곡된 단기계약 관행을 낳고 있다고 지적됐다"고 전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이로 인해 중소기업 구인난이 가중되고 있고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취업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 지난해 수급 기간 중 재취업률이 28%에 불과했다는 문제도 지적됐다"고 했다.

또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이후 최저임금을 매년 대폭 인상하고 2019년에는 실업급여 보장성을 확대하면서 실업급여가 일하고 받는 세후 월급보다 더 많은 모순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참석자들은)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포함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방향에 공감했다"며 "면접 불참 등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사업주 공모나 브로커 개입형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특별 점검과 기획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한액 하향과 폐지 중 어느 쪽에 무게가 실리느냐'는 질문에는 "모든 것(을 보고 있다)"며 "의견을 좀 더 수렴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달라"고 답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박 의장과 특위 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참석했다. 이밖에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등이 함께 자리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