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뉴스1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연이틀 내놓은 담화에서 남측을 ‘대한민국’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 ‘두 개의 조선’ 전략을 본격화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 부부장은 10~11일 발표한 2건의 담화에서 ‘대한민국의 군부’, ‘대한민국의 군부깡패들’, ‘대한민국의 합동참모본부’, ‘대한민국 족속들’이라는 표현을 썼다.
이에 대해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통해 “북한이 남북관계를 민족에서 국가 간 관계로 변경시키려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정황”이라며 “김 씨 남매에게 할아버지, 아버지도 지켜온 ‘남북 특수관계’ 대원칙 손자 대에서 ‘국가 간 관계’로 변경하려는지 공개 질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의 국가관 변경이 의심되는 정황이라면서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와 함께 지난달 북한 외무성의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방북 불가 입장을 거론했다. “방북 등 남북문제는 통상 대남기구가 입장을 낸 관례를 벗어나 국가 간 관계를 다루는 외무성이 전면에 나선 것”이라면서다. 그는 또 “지난 1일 북한 외무성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에 대해 선제적 불가 입장을 발표하면서 ‘우리 국가에 입국하는 문제에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는 아무러한 권한도 행사할 수 없다’며 기존 남북 특수관계에 입각한 ‘입경’ 이라는 표현을 국가간 관계를 뜻하는 ‘입국’으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태 의원은 “김여정이 10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친 담화에서 우리 국방부를 ‘대한민국의 군부’ 라고 지칭, 더욱 명확하게 국가 간 관계를 의미하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사실도 추가했다.
태 의원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된 후 30여년간 유지되온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에서 국가관계로 근본적 변화를 시도하는 심각한 상황이다”며 “우리도 그에 대응한 입법, 제도적 대응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일부는 김씨 남매에게 신속히 공개 질의서를 보내 김일성, 김정일도 지켜온 남북관계의 틀을 바꾸려고 하는 것인지 명백히 입장을 밝히도록 공개적으로 촉구할 것”을 주문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사진 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캡처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11일 미군의 전략 정찰기가 북한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상공을 침범했다며 “침범이 반복되면 위태로운 비행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특히 김여정은 그동안 사용해왔던 ‘남측’ 또는 ‘남조선’ 표현 대신 ‘대한민국’이란 말을 썼다. 북한이 공식 성명에서 한국의 정식 국호를 쓴 건 이번이 처음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공식 담화나 성명, 입장발표에서 남한을 대한민국이라고 지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전까지 북한이 ‘대한민국’ 또는 ‘한국’이란 표현을 사용한 것은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한 회담이나 남북합의문, 그리고 인용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뿐이었다.
북한은 그동안 김 부부장 담화를 포함해 남측을 지칭할 때는 주로 ‘남조선’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왔다. 남북 회담이 열릴 때도 쌍방은 ‘남한’과 ‘북조선’을 중심으로 한 ‘북한’과 ‘남조선’ 대신 ‘북측’, ‘남측’이란 표현을 쓰는 게 관례였다.
익명을 원한 국책연구기관 연구위원은 “북한은 그간 ‘남조선을 겨냥해 총포탄 한 발도 쏘지 않을 것’이라거나 ‘남조선을 무력의 상대로 보지 않는다’는 논리를 핵·미사일 고도화 명분으로 삼아왔다”며 “북한이 민족이라는 남북 관계의 특수성을 부정하고 한국을 제3국으로 본다는 것은 ‘대남 도발’을 벌이기 위한 명분 쌓기 일환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