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과학적 근거 없는 주장은 선동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과학적 문제가 있다면 과학적으로 논쟁해야 한다”며 “장외에서 수산업자들을 고난에 빠뜨리는 일은 우리 국민을 위한 일은 아니란 생각이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총리는 이어 “선동은 수산업에 종사하는 선량한 어민들을 굉장한 고통 속에 빠뜨리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피해라는 것이 과학적 근거가 없는 일종의 가짜뉴스와 소문에 의한 피해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답답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장외’‘가짜뉴스’ 등의 거친 표현을 사용하며 사실상 야당을 겨눈 듯한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취재진의 현안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총리는 이날 “일각에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정당성 원칙에 따라 (오염수 방류가) 일본에만 실익이 있는 것이 아니냐고 보고 있다”는 취지의 기자 질문에 “IAEA가 보고서에 쓰고 말한 원칙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며 “다시 한번 IAEA 보고서를 읽어봐야 한다”고 일갈했다.
'정당성 원칙'이란 오염수 방류와 같이 방사능 위험이 초래될 활동이 이뤄질 때 ‘이익이 손해보다 클 때만 정당하다’고 보는 IAEA의 주요 원칙 중 하나다. 한 총리는 “정당성 원칙을 얘기하며 마치 안전성 원칙 등 다른 원칙이 타협될 수 있다는 말은 전혀 틀린 얘기”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안건 설명을 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KBS수신료 분리징수 방안이 의결됐다. 연합뉴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KBS수신료 분리징수와 관련해선 “수신료를 별도로 받지 않고 공공 요금에 추가해서 받는 것은 편법이라 생각한다”며 “국민절대다수도 통합 징수는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분리징수의 정당성을 말했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제일 아쉽게 생각하는 건 국민이 월 2500원씩 세금처럼 내는 돈으로 KBS의 연간 수신료가 6900억원씩 징수된다고 듣고 있다”며 “그중 적어도 1000억원 이상의 돈이 특별한 일을 하지 않는 1000명이 넘는 무보직 상태 직원에게 높은 봉급으로 지급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와 관련해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방만한 운영”이라고 KBS를 질타했다. KBS는 지난 6일 “무보직은 콘텐트 취재제작이 주 업무인 방송사의 특성상, 보직을 맡지 않고 현장에서 일하는 무수한 직원을 포함한 개념”이라고 입장문을 냈다. 지난 2021년엔 “1억원 이상 연봉자는 20년 말 기준 46.4%고, 이중 무보직은 1500여명”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백지화를 선언한 양평 고속도로 논란과 관련해선 “국토부 장관께서 상당히 여러 가지 고심을 해서 내린 결정”이라며 “국토부의 고민에 의해 향후 조치들이 나올 것이라 생각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