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의원으로 구성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대한민국 국회의원단이 10일 오후 일본 중의원 의원회관 앞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 여부를 검토한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유엔 산하 기구가 아니며, 오염수 문제에 관여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재정 의원은 1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IAEA는 핵무기 사용을 막고 핵발전과 핵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기관"이라며 "대부분의 국민이 이런 문제(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관여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오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마땅한 기구가 없다 보니 일본이 용역 계약을 발주한 것"이라며 핵발전 부분을 일괄 통제하고 검증할 수 있는 "새로운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거버넌스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IAEA, WHO(세계보건기구), IMO(국제해사기구), UNHRC(유엔인권이사회) 등 다양한 국제기구(행위자)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보건, 환경, 인권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의미한다"고 이 의원 측은 설명했다.
그는 또 IAEA 종합보고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방한한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도 비판했다. "야당을 만나서 솔직한 대답을 하기보다는 보고서의 내용, 그리고 그간 말했던 내용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다시피 했다"는 것이다.
한편 양이원영 의원은 전날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IAEA는 유엔 산하 기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IAEA는 원전 국가들이 분담금을 내서 운영하는 기구"라며 "국가기록원을 통해서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국가기록원은 IAEA를 "원자력을 군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고 평화적인 목적을 장려하기 위해 1957년 7월 29일 설립된 국제연합 산하 독립 기구"라고 설명하고 있다.
논란이 불거지자 양이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산하' 기구란 어떤 조직이나 세력의 관할 아래 있는 기구를 말한다"며 "예산이나 의사결정에 있어 독립적이지 않은 지배를 받는 기구라는 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IAEA는 가입국의 분담금을 통해 운영되고 자체의 헌장과 이사회를 갖는 자치 기구이며 유엔의 관계 기관"이라며 "이런 것에 신경 쓸 시간에 IAEA의 깡통 보고서 검증에 공들이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11명은 일본으로 건너가 총리 관저 앞에 모여 오염수 방류를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의원들은 일본어로 '후쿠시마를 잊지 말라',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지 마라'고 적힌 팻말을 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