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염수 방류 외교전, 국민 안심이 최우선이다

G7 정상회의 참관국 자격으로 일본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21일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8월 방류 앞둔 일본, 국제사회 설득에 나서

내주 한·일 정상회담, 외교장관 만남도 예고

한국은 '방류와 수입규제 별개' 원칙 견지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국내외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지난 4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의 오염수 처리 및 방류 계획이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고 발표하자 일본 정부는 이를 근거로 사실상 8월 방류 개시를 위한 ‘오염수 외교전’에 나설 태세다. 한국 정부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외교에 임해야 하는 과제가 생겼다.

정부는 어제 IAEA와는 별도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2021년부터 일본의 방류 계획에 대해 진행해온 안전성 검증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일본의 계획은 방사성 물질의 총 농도가 해양 배출기준을 충족했고, 삼중수소의 경우 더 낮은 수준의 목표치를 달성해 IAEA 등 국제기준에 부합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방류 주체인 도쿄전력의 오염수 처리가 계획대로 지켜진다는 전제하에 목표치에 적합하다는 것이다. 결국 관건은 오염수 처리 계획이 제대로 지켜지느냐다.

일본은 8월 방류를 목표로 한국 등 관련 국가들의 양해를 구하는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의 11~12일 리투아니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전망이다. 이 자리에서 기시다 총리는 오염수 방류 계획의 안전성과 감시 시스템 등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 13∼1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하는 한·일 외교장관 회동에서도 오염수 이슈가 재차 거론될 전망이다. 이런 일본의 외교전에 대해 우리 정부는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 IAEA와 우리 정부의 안전성 발표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불안은 쉬 사라지기 어렵다. 일본에 대해 우리와 국제사회의 우려를 엄중히 인식하고 안전에 한 치의 빈틈도 없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우리 정부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에 대해 “(수입 규제를 푸는 것이) 정부의 중요 과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일본의 희망 사항일 뿐이다.

한국 정부는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 등 8개 현에서 생산한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해오고 있다. 일본이 2015년 제소했지만, 세계무역기구(WTO)는 2019년 한국 손을 들어줬다.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수입 규제는 별개라는 입장을 정부는 앞으로도 견지해야 한다. 정부는 안전한 국내산 수산물 소비까지 위축되면서 어민과 수산업 관련 종사자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치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생산·유통·소비 단계에서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대폭 확대해 국민을 안심시킬 필요가 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 2015년부터 실시해온 해양수산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해양 방사능 조사 지점을 92곳에서 200곳으로 늘린다고 발표했다. 필요하다면 조사를 더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정부는 오염수 외교전에서 국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설정하고 당당하게 대응해야 한다. 일본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관철할 것은 관철해야 한다. 오염수 방류가 끝이 아니고 시작이란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일본도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선진국답게 IAEA가 인정한 당초 계획을 철저히 준수해 국제적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무조건 믿어달라는 말보다는 방류 과정 및 안전 점검에 한국 등 외국 과학자들을 참여시켜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다핵종제거시설(ALPS) 등 방류 설비의 고장·오작동 등에 대비한 모니터링에서 객관성과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