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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6월말 비공개 독도 방어 훈련…"정례적 주권수호 훈련"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군 당국이 지난달 말 독도 인근 해상에서 올해 첫 독도방어훈련을 비공개로 실시했다.

2019년 8월 25일 독도를 비롯한 인근 해역에서 열린 동해 영토수호훈련에서 훈련에 참가한 세종대왕함(DDG, 7,600톤급)이 독도 주변을 항해하고 있다. 해군

2019년 8월 25일 독도를 비롯한 인근 해역에서 열린 동해 영토수호훈련에서 훈련에 참가한 세종대왕함(DDG, 7,600톤급)이 독도 주변을 항해하고 있다. 해군

7일 국방부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달 말 동해에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전력을 동원해 독도방어훈련으로 불리는 ‘동해 영토 수호훈련’을 진행했다. 지난해처럼 항공 전력과 상륙 병력은 투입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군 관계자는 “항공 전력과 해병대 전력은 참가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다”며 “훈련 목적 등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1986년 시작된 해당 훈련은 2008년부터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 실시로 정착됐고, 2019년 8월부터 동해 영토 수호훈련으로 정식 명칭이 붙었다. 군 당국은 그동안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훈련을 진행 여부에 관한 확인 수준에서 알려왔다.

해당 훈련이 대대적 공개 기조로 치러진 건 2008년 7월, 2013년 10월, 2019년 8월 정도다. 당시는 모두 한·일 관계가 악화됐을 때로, 공개적인 독도방어훈련은 일본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였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특히 일본의 '화이트 국가(안보우호국)' 배제 조치로 양국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았던 2019년 8월 경우 사상 처음으로 이지스구축함인 세종대왕함을 훈련에 투입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로 훈련을 실시하기도 했다.

2019년 8월 25일 독도를 비롯한 인근 해역에서 열린 동해 영토수호훈련에서 해군 특전요원(UDT/SEAL)들이 해상기동헬기(UH-60)로 독도에 내려 사주경계를 하고 있다. 해군

2019년 8월 25일 독도를 비롯한 인근 해역에서 열린 동해 영토수호훈련에서 해군 특전요원(UDT/SEAL)들이 해상기동헬기(UH-60)로 독도에 내려 사주경계를 하고 있다. 해군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5차례, 윤석열 정부 들어 지금까지 3차례 열린 훈련은 모두 비공개로 진행돼 왔다.

해당 훈련에 대한 대체적인 비공개 기조는 굳이 명백한 한국의 영토인 독도를 분쟁 지역화 하려는 일본에 의도에 말려들 필요가 없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은 매번 한국 정부가 독도 방어 훈련을 할 때마다 반발했다.

한편 해군은 지난 4월 중순 동해 연안에서 북한 도발에 대비한 해상 훈련을 벌였는데, 당초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독도 인근에서의 훈련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독도 인근의 항행 경보 발령했다가 최종적으로는 훈련을 동해 연안에서만 진행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도 일본은 독도 인근 훈련 여부에 대한 문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일각에선 "일본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조치"란 해석이 나오기도 했지만, 군 관계자는 "훈련 구역 결정은 일본 측 문의와 무관하다”며 “참가전력, 기상, 훈련방책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일축했다.

일본정부는이번동해영토수호훈련에대해외교경로를통해강하게항의했으나, 한국정부는이를일축했다.

일본외무성은 "다케시마(竹島·일본이주장하는독도의명칭)역사적사실과국제법상으로분명히일본고유의영토"라며 "이번한국군의훈련은도저히받아들일없으며매우유감이라는취지로강하게항의했다"밝혔다.

이에대해한국외교부당국자는 "독도는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명백한우리고유의영토인, 독도에대한일본의어떠한부당한주장에대해서도단호하고엄중히대응해나갈"이라고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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