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IAEA 깡통보고서 내놨다"…與 "국제기구마저 돌팔이 취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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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26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단식 농성장에 방문한 모습. 김현동 기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최종 입장을 내자 더불어민주당은 “핵 폐수 안전성 검증 없는 깡통 보고서”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대책위원회(위원장 위성곤)는 4일 저녁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IAEA는 국제기구로서 독자적이고 후쿠시마 핵 폐수 안전성 검증 책임을 사실상 방기했다”며 “(IAEA 보고서는)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입장과 상상만을 받아 쓴 깡통 보고서”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다핵종제거 설비(ALPS)에 대한 성능 검증 부재 ▶IAEA 일반안전지침 위반 여부 미검토 ▶의도적인 유출에 대한 검토가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대책위 소속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모든 설비가 완벽하게 작동해서 기준치 이하로 처리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쓰인 보고서”라고 주장했다.

이날 민주당은 IAEA 입장 발표 전부터 중단 없는 투쟁 의지를 피력했다. 9일째 단식 중인 우원식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이 친(親) 원전 과학자를 앞세워 그들만의 논리를 과학이라 우기며 국민을 속이는 일이야말로 괴담, 선동, 포퓰리즘”이라고 말했다. 김영진·이수진 등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은 릴레이 단식 농성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염수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성곤 의원과 무소속 윤미향·양정숙 의원 등 10명은 10~12일 일본으로 건너가 직접 항의 방문에 나선다.

이미 민주당은 IAEA에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하에 수일 전부터 ‘IAEA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날 오전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오늘 보고서로 ‘과학적이다’ ‘안전하다’ 믿으라는 건 신화의 영역”(이용우 의원)이라거나 “IAEA 보고서는 방식 자체에 완벽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본다”(김한규 의원)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5일 오전 긴급의원총회를 개최해 향후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선 더 이상 쓸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점 때문에 “우리가 머리를 다 잘라야 할 판”(초선 의원)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원내지도부는 피해 보상 정책을 포함한 ‘플랜 B’를 고심 중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방류를 사실상 전제로 하는 보완 입법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어민에 대한 피해 보장 ▶일본 타지역으로의 수산물 수입금지 대상 확대 등 두 가지 법안을 논의 중이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이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국민의힘은 IAEA 발표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 냉철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1개 국가 원자력 분야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IAEA가 작업한 결과인 만큼, 우리 역시 국제 사회 중추 국가로서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을 향해서는 “선동을 위해 국제기구마저 ‘돌팔이’ 취급을 하니 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날을 세웠다.

대통령실은 이날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대신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이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을 통해 IAEA 보고서에 대한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정부·여당은 피해가 예상되는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도 검토 중이다. 내부적으로는 저축 이자 비과세 확대를 포함한 세제 혜택과 불필요한 규제 철폐 등이 거론된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먹거리 관련해서는 조금의 불안감이 들지 않도록 확실한 대책을 세우겠다”며 “10년, 100년이고 안심할 때까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금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소속 의원 전원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개별 행동과 발언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강보현 기자 kang.bo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