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6.28.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경향신문 김창길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말도 안 되는 정치 보조금은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경제 보조금은 살리고, 사회 보조금은 효율화·합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 정부부처와 김기현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 대통령실에서 약 80여 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정부에서만 나라 빚이 400조원이 증가해 1000조원을 넘어선 국가채무 관리를 위해 우리 정부 들어 역대 최대규모인 24조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며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에서 확고한 건전재정 기조로 물가를 안정시키고 나아가 통화가치 안정과 대외 신인도 제고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긴축재정, 건전재정을 좋아할 정치권력은 어디에도 없지만 불가피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야욕이 아니라 진정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긴축 건전재정이 지금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방과 법 집행 등 국가의 본질적 기능 강화, 약자 보호, 미래성장동력 확충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출과 투자는 제대로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재정혁신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민간 주도 시장 중심으로 바꿔나가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오늘 회의가 한정된 정부 재원을 어떠한 우선순위로,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치열하게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며 부처 장관들도 모두가 다 같이 국가를 생각하는 국무위원으로서 철저하게 국가의 장래와 국민의 시각에서 토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4년 예산편성 및 중기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발표했고 민간보조금, 저출산, 지역균형발전 등 재정혁신 과제에 대해 토론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지난주 프랑스 순방 때 ‘스테이션 F’를 갔는데 젊은 청년들이 모여서 책상 하나 혹은 조그마한 부스에서 창업을 준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며 “우리도 지방소멸지역에 스타트업 쉐어하우스 타운 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서 성공할 경우 확산시켜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중기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이에 이영 중기부 장관은 “대통령께서 말씀을 주셔서 이미 착수에 들어갔으며, 획기적인 사업 하나를 내년에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윤 대통령은 1세션을 정리하며 “국고보조금은 예산낭비가 없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저출산 지원체계 개편은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지 고민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재정과 민간 재원을 하이브리드로 투자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