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픽사베이
병원에서 태어난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가 안 된 이른바 ‘그림자 아이’ 2123명에 대한 정부의 전수조사가 시작됐다.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 전수조사 시작
보건복지부는 28일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임시 신생아 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의 출생신고 여부와 소재·안전 확인을 위한 전수조사에 이날부터 착수한다”라고 밝혔다. 임시 신생아번호란 출생 12시간 이내 의료기관이 신생아에게 접종하는 B형 간염 접종과 관련해 기록 관리와 비용 상환에 활용하는 7자리 임시번호(‘생년월일+성별’)를 뜻한다.
전수조사는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아동 가운데 임시 신생아 번호로 남아있는 2015~2022년 사이 태어난 아동 2123명을 대상으로 한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질병청장은 예방 접종 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차준홍 기자
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을 통해 복지부가 임시 신생아 번호를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아직 없어 그간 출생 미신고 아동을 신속하게 발굴하지 못한 제도적 사각지대가 드러났다. 복지부·질병청 등 각 관련 부처 간 공유 체계도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동안 복지부는 영유아 건강검진 기록 등으로 출생신고가 된 아동을 대상으로 위기 아동을 찾아왔다. 이번 전수조사를 놓고 복지부는 “복지부와 질병청은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성을 고려해 적극 행정 제도 등을 활용해 신속한 조사 근거를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 적극 행정은 공공 이익을 위해 법령 해석과 업무 처리를 적극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복지부의 조사 대상(2123명)은 감사원이 지난 22일 발표한 복지부 정기 감사에서 파악된 미신고 아동 2236명보다 113명 줄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그간 출생신고가 이뤄진 아동 등을 제외한 수치”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2236명 중 1%인 23명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 최소 아동 3명이 숨지고 1명은 유기가 의심된다는 소견을 냈다. 수원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영아 2명 등 23명이 이번 전수조사 대상인지에 대해선 복지부 측은 “감사원법에 따라 피감기관이 감사 결과를 받지 못해 포함되는지는 알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자료 보건복지부
우선 조사는 지자체가 미신고 아동에 대한 조사를 다음 달 7일까지 완료하는 걸 목표로 한다. 지자체 조사 단계에서는 복지 담당 공무원과 가족관계·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함께 가정을 찾아 아동의 출생신고 여부와 소재·안전을 확인한다. 이때 출생신고 사실이 확인되거나 아동이 가정 내에서 자라고 있는 가운데 아동학대 의심징후와 같은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조사는 현장에서 종결된다.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면 지자체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임시 신생아 번호로만 남아있는 아동도 정기적인 위기 아동 확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임시 신생아 번호로 산모 인적사항 등을 수집해 아동의 출생신고 여부를 확인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아동 2123명에 대한 소재와 안전을 완벽히 확인하고 이번 조사가 일회적인 조치에 그치지 않도록 제도를 더욱 촘촘히 보완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