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킬러 문항을 '핀셋 제거'하고, 유아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만 3~5세 교육과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한덕수 총리와 주례 회동을 했다. 이 자리에선 사교육 시장의 이권 카르텔과 관련해 사법적 책임을 물을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수능 사교육 이권 카르텔 철폐와 관련해 “교육부에 여러 제보가 들어오는 걸로 안다”며 “관계 당국에서 잘 분석해서 조치 취할 건 하고, 사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생각할 수 있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사교육 시스템은 학생들도 굉장히 불행하고, 부모들도 불행하고, 다수 교사도 불행하다”며 “그러면서 학생들 학력 저하되는 시스템이다. 이런 시스템 유지가 옳겠나. 그런 면에서 윤 정부 방향은 맞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그는 “맞는 방향을 어떻게 구체화하고 안정 추진해 나가느냐 중요하다”며“교육부에서 잘 이행할 것으로 기대한다. 일단 대통령실은 지켜보겠다”고 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하면서 최근 3년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올해 6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모의평가에서 출제된 문항 가운데 총 22개의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을 가려냈다.
교육부는 고차원적인 접근 방식, 추상적 개념 사용, 과도한 추론 필요 등을 이유로 이들 킬러 문항을 골라냈다고 밝혔다. 올해 수능에서는 이러한 종류의 킬러 문항을 출제 단계에서부터 배제하겠다고 강조했다.
킬러 문항 예시를 공개한 것은 올해 수능을 약 5개월 앞두고 수험생들이 혼란을 겪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