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단체, 대북 전단 등 살포. 사진 자유북한운동연합 자료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 25일 '6·25 전쟁' 발발일을 맞아 대북전단과 의약품 등을 대형 풍선에 달아 북한으로 보냈다.
26일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에 따르면 이 단체는 지난 25일 오후 10시 경기도 김포시에서 대북전단 20만장과 마스크 1만장, 타이레놀, 소책자를 대형 풍선 20개에 달아 북쪽으로 보냈다.
단체는 대형 풍선 아래에 '73년전 할아버진 남조선으로 쳐들어갔는데 난 언제한다?'고 적힌 현수막을 달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남침 야욕을 지적했다.
앞서 이 단체는 지난해 10월과 지난 5월에도 대북전단과 약품 등을 대형 풍선을 활용해 북한에 보낸 바 있다.
한편 정부는 민감한 남북관계 등을 고려해 대북전단 살포를 자제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현행 남북관계 발전법은 대북 전단을 살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통일부는 2020년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 긴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이 단체의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단체는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설립 허가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4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내며 처분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