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전자파 ‘6년 괴담’…뚜껑 열어보니 기준치의 0.19%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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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1일 경북 성주 주한미군 사드 기지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마치고 사드 전자파의 인체 영향은 미미하다고 밝혔다. 사진은 2019년 주한미군이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요격미사일을 사드 발사대에 장착하는 훈련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경북 성주에 있는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마침내 마무리됐다. 2017년 사드 배치 후 6년 만이다. 환경영향평가 결과 사드 전자파는 측정 최댓값이 0.018870W/㎡로, 인체 보호기준(10W/㎡)의 530분의 1 수준(0.189%)에 그쳤다. 휴대전화 기지국보다 전자파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2017년 도입 당시 일부 정당, 진보시민단체, 언론 매체 등은 ‘사드 전자파가 성주 참외에 스며들어 썩게 한다’ ‘성주 참외가 전자레인지 참외가 될 것’이라는 등의 각종 ‘사드 괴담’을 퍼뜨렸다. 전국 참외 재배 면적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산지인 성주 농민들은 한때 수백억원대의 매출 타격을 입기도 했다. 심지어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당시 반대 집회에 참석해 “강력한 전자파 밑에서 내 몸이 튀겨질 것 같아 싫어”라는 노래까지 만들어 괴담 확산에 앞장섰다. 그러나 정작 과학적 검사 결과는 인체에 무해하다는 것이었다.

2020년 5월 경북 성주군 소성리 주한미군 사드 기지에 각종 장비를 실은 트럭이 경찰의 호위를 받으며 진입하고 있다. [뉴스1]

국방부와 환경부는 21일 “지난달 11일 국방부 국방시설본부가 접수한 성주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고 환경영향평가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사드 전자파와 관련해 국방부(공군)와 신뢰성 있는 제3의 기관인 한국전파진흥협회의 실측 자료를 관계 전문기관 및 전문가 등과 함께 종합 검토한 결과 측정 최댓값이 인체 보호기준의 0.189% 수준으로, 인체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이날 “문재인 정부 당시 차일피일 미뤄진 사드 환경영향평가가 이제야 완료됐다”며 “사드 기지 내 인프라 건설을 본격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지 전체를 대상으로 과학적 검증을 거친 만큼 사드 전자파 등 성주 기지를 둘러싼 주민 불안감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 실시 지역

사드 기지는 2017년 3월 대구지방환경청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1차로 레이더 1대와 미사일 발사대 2기가 임시 배치되면서 조성되기 시작했다. 그해 9월 미사일 발사대 4기가 추가 배치되면서 가까스로 1개 포대가 완성됐다.

그러나 사드 기지의 정상적인 운영은 요원했다. 기지 입구가 봉쇄된 상황에서 기지에 근무 중인 한·미 장병들은 식수 등 생필품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 헬기로 공수받았다. 기지 내에는 기존에 있던 골프장 클럽하우스와 관리동을 제외하면 아직까지 임시 구조물밖에 없다. 이 때문에 장병들은 여전히 컨테이너 등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 같은 ‘임시 기지’ 상태가 6년이나 지속된 또 다른 이유는 문재인 정부 시절 변경된 환경영향평가 방식 때문이었다. 당초 2016년 말 박근혜 정부는 핵실험 등 북한의 고도화된 핵·미사일 능력에 맞서 일종의 약식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마친 뒤 성주 기지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려 했다. 그러나 이듬해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주민과 시민단체의 반발 등을 이유로 통상 수년이 소요되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방침을 바꿨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부터 사드 기지 정상화 의지를 밝혔다. 지난해 기지에 대한 상시 접근 조치를 통해 물자 반입을 원활하게 했고 2차로 40만㎡의 부지를 공여하는 조치도 완료했다. 올해 상반기 내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겠다는 계획도 이번에 마무리 지었다.

성주 사드 기지 관련 주요 일지

현재 한·미는 내년 초 착공을 목표로 기지 내 새 시설물에 대한 설계안을 짜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예산 편성 등의 조치를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지난 3월 주한미군이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프리덤 실드)’ 때 사드 발사대를 기지 밖으로 전개하는 훈련을 처음 실시한 데 이어 다양한 훈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드는 요격 고도 40~150㎞, 최대 사거리 200㎞에 이르는 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의 핵심 수단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이 목표물에 근접해 하강하는 종말 단계에서 격추시킨다.

다만 일각에선 사드 기지 정상화가 최근 냉랭해진 한·중 관계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중국은 2017년 배치 당시부터 사드 배치를 문제 삼았다. 중국은 외교장관 회담 등 주요 계기마다 한국에 사드 3불(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방어 체계에 편입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을 결성하지 않는다)을 요구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선 중국의 우려에 공감하기도 했다. 중국은 현재까지도 한국 콘텐트와 한국인 출연 광고의 중국 내 송출을 금지하는 한한령 등 보복 조치를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 소식통은 이날 “사드 정상화는 안보 주권 사안일 뿐 중국이 개입하거나 평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사드 기지와 관련해서 앞으로 이런 대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근평·정진우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