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국회정책의원총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는 피켓을 들고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김현동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특별법을 국회 본회의 신속처리대상 안건에 부쳐 이달 처리하기로 당론을 모았다. 7월부터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에 반대하는 전국 순회 장외 집회를 열기로 했다.
민주당은 21일 오전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 특별법)’을 당론 법안으로 채택한 뒤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서 신속처리대상(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처리하기로 의결했다. 지난 4월 야권 의원 183명이 공동발의한 이태원 특별법은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태원 특별법이 30일 본회의서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 동의를 얻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면,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최장 180일)와 법제사법위원회(최장 90일)의 심사를 거친 뒤 60일 이내 본회의에 상정되는 절차를 따르게 된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단식 농성에 돌입하고 있다. 왼쪽부터 희생자 이주영 씨 아버지 이정민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위 대표 직무대행, 희생자 박가영 씨 어머니 최선미 운영위원. 뉴스1
이소영 당 원내대변인은 여당과 합의 없이 이태원 특별법 처리를 강행하기로 한 데 대해 “너무나 많은 국민이 이유를 알지 못하고 세상을 등지는 불행한 사건이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유가족과 국민이 원하는 기본적 사안이 진전되지 않고 있다”며 “6월 내 본회의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지 않으면 특별법이 통과되기 어려운 국회 여건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의총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을 막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은 이제 불안을 넘어서 분노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그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서 더 크게 외칠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오염수 방류 범국민 서명운동을 돌입한 지 23일 만에 100만명을 돌파(지난 18일)했다”며 “7월 1일 서울에서 전국 단위로 총집결해 대규모 규탄 보고대회를 열고, 7월 한 달 동안 호남·충청·제주 등 전국을 순회하면서 규탄대회와 결합한 현장 최고위원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7일 오후 인천 부평구 부평역 북부광장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인천 규탄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국제 사회와의 연대도 추진한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의총서 “오늘 태평양 제도 도서국들에 이재명 대표와 제 이름, 그리고 민주당 의원 이름으로 협조 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소영 대변인은 “해양 안전, 먹거리 안전 등 공통의 우려 사항을 공유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잠정조치 청구와 제소를 비롯한 제반 조치에 대해 협력을 촉구하는 내용”이라며 “호주·피지·마셜 제도를 포함한 18개 국가와 태평양 도서국 포럼의 사무국에 발송한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2주마다 정책 의총을 열기로 했다. 재선 김종민 의원은 이날 의총서 “정책도 중요하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가 실기하는데도 왜 민심이 민주당으로 안 오는지 그 이유를 진단하고 해법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냐”며 “민심을 다루는 의총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김은경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를 위원장으로 한 혁신위원회가 발족했지만, 비명계는 “이재명 대표 친위대”, “독재정당으로 가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