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강사 고소득, 영리활동일 뿐”…이철규 “초과이익은 범죄”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26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 본부관 학술회의장에서 '논쟁 사회를 위한 고민'을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발언을 놓고 또 다시 정부를 비판했다.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에 대한 수험생들의 심리를 파고들어 고소득을 올리는 일타 강사를 여권이 질타하자 이 전 대표가 “고소득자를 공격하는 건 보수가 할 일이 아니다”고 맞서면서다.

이 전 대표는 20일 ‘쉬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논란에 대해 “수능 관련해서 무언가를 질렀다가 반응이 안 좋으니 그걸 만회하기 위해 사교육 업계를 때리는 방향으로 급선회하는 것은 총선을 앞두고 당황스러운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수능 출제 문제 중 ’킬러 문항’에 대해 “공교육이 아니라 장외에서 배워야 풀 수 있는 문제로 학생을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불공정한 행태”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어 “약자인 아이들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과 같다”며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의 문제를 수능에서 출제하면 무조건 사교육에 의존하라는 것 아닌가. 교육 당국과 사교육 산업이 한편(카르텔)이란 말인가”라며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사교육 업계에서 강사들이 고소득자라고 공격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보수가 해야 할 일이 아니다”며 “그들은 정해진 법의 테두리 내에서 그냥 영리활동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교육 업계야말로 정글의 세계이고 흥망성쇠가 빠르게 나타나는 곳”이라며 “그 업계에서 대접받는 강사들이라면 그의 강의를 시청했을 수십만 명에게 냉정한 잣대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부분 흥미와 실력을 바탕으로 진학한 뒤에도 수강생들에게는 좋은 이미지로 남아있을 것”이라며 “이들에 대한 막무가내 악마화는 논리도 빈약할뿐더러 전략적으로 바보 같은 행동”이라고 말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그러자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는 매점매석으로 떼돈을 버는 사람을 비판하면 안 된다는 논리나”며 “정당한 영리활동 수준을 넘어선 소득은 범죄이자 사회악”이라고 반박했다.

이 사무총장은 21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를 통해 “경쟁이라는 건 선의의 경쟁, 법 테두리 내의 경쟁을 말한다”며 “교육시장에 공급자인 일부 강사들의 연수입이 100억, 200억 가는 것이 공정한 시장 가격이라고 볼 수 없지 않나”고 반문했다.

‘고수익 강사들은 정당한 영리활동을 하고있다’는 취지로 반박하는 데 대해서는 “일반론적으로 본다면 경쟁이라는 게 선의의 경쟁, 법 테두리 내의 경쟁해야지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주면서 그 피해를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것, 초과이익을 취하는 것은 범죄이다. 사회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로지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책을 문제 제기하기 위해서 트집 잡는 말에 불과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런 논리라면 매점매석하는 행위도 비판 받아서는 안 된다. 물건 내가 사서 파는데 그게 왜 제약이 되느냐고 하는 것과 이 전 대표 발언이 무슨 차이가 있냐”고 반문했다.

이 사무총장은 “(대통령의) 진의가 잘못된 게 아니라 교육 행정을 하는 교육 당국자들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며 “킬러문항 없애자는 것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도 지난 대선 공약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교과영역 내에 있는 문제를 출제해야 된다는 게 정부와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이것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니까 질책을 하고 바로잡으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