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꼼수” 비판에…장제원 “입법 폭주, 끌려다니지 않겠다”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신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피청구인 변호사 해임은 편법이나 꼼수, 바꿔치기가 아니라 다수의 힘으로 폭주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는 신임 위원장의 확고하고 분명한 의지 표현”이라고 20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장 위원장은 과방위 차원에서 의결한 방송법 개정안을 무력화하기 위해 권한쟁의심판 변호인을 몰래 바꿔치기했다”고 비판하자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반박한 것이다.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

장 위원장은 방송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의 공개 변론을 하루 앞둔 지난 14일 정청래 과방위원장 때 선임된 변호사를 사실상 해임했다. 이 사실이 19일 보도를 통해 전해지자 민주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장 위원장은 이에 대해 “민주당은 지난 3월 전임 과방위원장 주도로 ‘방송3법’을 상임위에서 일방 통과시켰고, 본회의에 직회부시키는 입법폭주를 자행했다”며 “저는 신임 위원장으로서 전임 위원장의 입장을 결코 대변할 수 없으며, 법률대리인 교체는 현 위원장으로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직 과방위원장으로서 저의 확고한 입장을 대변할 법률대리인을 새로 선임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로 과방위를 통과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소송의 피청구인은 당시 위원장이었던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었는데, 지난달 상임위원장이 교체되면서 장 위원장이 피청구인이 됐다. 청구인과 피청구인 모두 국민의힘이 된 셈이다.

방통위 항의 방문을 나선 조승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가 14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과 면담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아울러 장 위원장은 과방위 전체 회의와 현안 질의를 요구하는 개회요구서를 민주당이 제출한 것에 대해서도 “허위와 왜곡 주장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동을 중단하라”며 맞섰다.

장 위원장은 “현안질의와 전체회의를 비롯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그 어떤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다만, 지금처럼 민주당이 시급한 국정과제 처리를 이유도 없이 계속 지연시킨다면, 저는 그런 무책임한 행태에는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과학기술소위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비롯한 시급 법안 처리를 약속한다면, 저는 언제든지 몇 번이고 전체회의를 개의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금이야말로 국회가 제 할 일을 해야 할 때”라며 “더불어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지난달 말부터 즉각적인 상임위 개최와 후쿠시마 오염수, 방송장악 문제에 대한 현안질의를 요구해왔다”며 장 위원장을 압박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