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지갑 없어도 된다? 모바일 주민증, 이르면 내년 하반기 발급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도입된다. 사진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이미지. 사진 행정안전부

이르면 2024년 하반기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0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이르면 2024년 하반기부터 현행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주민등록증과 법적 효력이 같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현장과 온라인에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편의점 등에서 성년 확인하거나 민원서류를 발급할 때,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거나 대출을 신청할 때도 사용할 수 있다.

행안부는 지난해 7월부터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이 서비스는 금융기관에서는 사용할 수 없었다.

모바일 주민증에 앞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이미 지난해 7월 도입됐다. 공공·금융기관, 렌터카·차량공유 업체, 공항, 병원, 편의점, 주류판매점, 여객터미널, 숙박시설 등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실물 면허증을 대신 쓸 수 있다.

행안부는 국민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안심하고 이용하도록 암호화 등 최신 보안기술을 적용해 해킹이나 복제 가능성을 차단할 방침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정보는 1인 1단말기에 암호화해 안전 영역에 저장되고, 정보 주체의 허가 없이는 열람할 수 없도록 설계된다. 또 전용 콜센터와 누리집을 운영해 도난과 도용을 예방할 계획이다.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성년 확인 시에는 생년월일만 선택할 수 있으며, 주소 확인 시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가릴 수 있다.

2024년 하반기 모바일 주민등록증 제도가 시행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국민은 희망하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모바일 주민증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