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5% “건강보험, 중증질환ㆍ필수의료 중심으로 보장성 확대해야”

국민 10명중 8명은 경증질환보다는 암이나 심뇌혈관 질환 등 중증질환과 필수 의료를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

보건의료분야 싱크탱크인 미래건강네트워크는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주최한 ‘국민이 원하는 건강보험 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미래건강네트워크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4월 전국 만 19∼65세 5039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설문에서 ‘경증질환보다 중증질환 중심으로 필수의료 보장을 현재보다 확대’해야 한다는데 응답자의 85%(매우 동의 21%, 동의 64%)가 동의했다. ‘중증질환 중심의 필수의료 혜택’과 ‘다빈도 경증질환’ 중 우선 보장이 필요한 질환을 꼽는 질문에서도 중증질환을 택한 비율(73%)이 경증(17%)보다 4배 많았다.

건강보험 재원이 1000만원이라고 가정할때 이를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중증질환에 평균 661만5000원, 경증질환에 338만5000원을 배분해야 한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39.3%가 본인 또는 직계가족이 중증질환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에게 최근 1년간 질환 치료에 들인 비용을 물었더니 중증질환은 평균 1156만원, 경증질환은 202만원이었다.

문옥륜 미래건강네트워크 대표(서울대 명예교수)는 “건강보험의 재원의 대부분은 국민이 내는데 정작 건강보험 정책에 국민이 직접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거의 없다”라며 “이번 조사는 건강보험 정책과 관련한 최초이자 최대 설문조사”라고 밝혔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강진형 가톨릭대 의대 종양내과 교수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 중증질환ㆍ필수의료 우선 보장 ▲ 의료안전망 기금 조성 운영 ▲ 신의료기술 및 신약의 신속한 보험 적용 ▲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법정 지원율 준수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번째 발제자인 최병호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은 “건강보험의 기본 원칙은 중증ㆍ필수의료에 대한 보장성 강화”라며 “이를 위해 경증ㆍ비필수의료의 경우 본인 부담을 상향하는 등 질환의 중증도, 개인의 소득 수준 등에 따른 본인 부담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