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아동 교육 대신 부채 상환에 우선순위…” 세이브더칠드런, 난민 교육 보고서 ‘희망의 대가’ 발표

세이브더칠드런이 난민 아동의 교육권 문제를 조명한 ‘희망의 대가’보고서를 발표했다 (세이브더칠드런 제공)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20일(화) 세계 난민의 날을 앞두고 난민 아동의 교육권 문제를 조명한 보고서 ‘희망의 대가(Price of Hope)’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는 전 세계 난민의 절반 이상을 수용하고 있는 14개국이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난민 아동 수백만 명이 5년간 교육받을 수 있는 예산을 외부부채 이자비용으로 지출했음을 밝혀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부채 데이터를 가진 해당 14개국에서 외부부채에 지출한 이자는 총 230억 달러(한화 약 29조 2천억 원)였으며, 이 중 4개 국가는 교육비보다 외부부채 상환에 더 큰 금액을 지불하고 있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이 같은 규모의 예산은 해당 국가에 거주하는 모든 난민 아동에게 5년간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금액이라 설명하며, 난민 수용국의 절반 이상이 부채 상환에 대한 높은 압박으로 이미 약화된 교육 시스템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고 있음을 강조했다.

전 세계적으로 난민 아동은 저소득 및 중소득 국가에 불균형적으로 집중되어 있으며, 이미 자국 내 아동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할 만큼 교육 시스템이 열악한 국가가 대부분이다.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난민 아동은 강제 이주로 인해 평균 3~4년정도 학교교육에 대한 공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 등록한 난민 아동의 비율은 과거에 비해 높아졌으나, 분쟁, 빈곤, 기후변화로 인해 여전히 난민 아동의 절반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교육 분야는 국제 인도적 지원 기금 중 가장 적은 예산이 배정되는 분야 중 하나이다. 2021년 기준 교육 분야 예산은 국제 인도적 지원 전체 기금의 3.1%에 불과했으며, 이는 실제 필요한 예산 대비 22% 수준이다. 국가별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전 세계가 코로나 19 대응으로 보건 및 사회안전망에 대한 투자를 늘리며 교육 분야는 상대적으로 소외됐다. 특히 교육 예산 일부를 국제 개발 원조에 의존하고 있던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한 새로운 위기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국제사회의 관심이 감소해 더 큰 부담을 안게 됐다.

난민 아동을 교육권을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법은 기존 국가 교육 시스템 내에 통합하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미 상당수의 국가가 통합 교육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교육 예산이 부족한 저소득 국가에서는 대규모로 유입된 난민 아동을 충분히 수용할 여력이 부족하다고 설명한다. 더불어 저소득 및 중소득 국가의 교육 시스템 강화 및 난민 아동 교육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연간 비용은 48억 5천만 달러(한화 약 6조 1,861억 원)로 국제사회의 기여를 촉구하고 있다.

세이브더칠드런 인터내셔널의 교육 분야 디렉터 홀리 워렌은 “최대 규모의 난민을 수용하게 된 국가 대부분이 가난하다. 열악한 교육 시스템과 적은 예산은 가장 소외된 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이들 국가에 대한 부채 탕감으로 난민 아동 교육을 위한 투자를 늘려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라며, “현대 역사상 지금처럼 강제 이주된 아동이 많은 때가 없었다. 난민 수용국은 갈 곳 없는 소외되고 취약한 난민 아동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난민에 대한 적대감이 커지고, 국제 원조 예산도 줄어들면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일부가 난민 교육에 드는 책임과 비용을 떠안고 있다. 이미 난민 아동은 분쟁, 굶주림, 기후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지옥을 경험했다. 이제는 더 밝은 미래에 대한 안정과 희망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12월 각국 정부, 국제기구,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석해 전 세계 난민 보호 방안을 논의하는 '제2차 글로벌 난민 포럼'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다. 포럼에 앞서 세이브더칠드런은 난민 아동이 자신의 삶을 재건할 기회를 갖도록 한국 정부에 난민 아동 교육권에 대한 관심과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를 촉구할 예정이다.

온라인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