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경제 반전 청신호에, ‘물가 안정’→‘경기 대응' 전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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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무게 중심이 ‘물가 안정’에서 ‘경기 대응’으로 옮겨가고 있다. 물가상승률이 곧 2%대에 진입하고, 한국 경기가 바닥을 찍었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되면서다. 한국 경제의 턴어라운드(turnaround) 시점에 맞춰 경제정책에도 변화를 가져가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김경진 기자

18일 기획재정부와 주요 연구기관 등에 따르면 5~6월을 기점으로 한국 경제의 반등 가능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부쩍 늘었다. 대표적인 게 그간 경제 부진의 원흉으로 꼽히던 수출이다. 이달 1~10일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2% 증가했고, 대(對)중국 및 반도체 수출도 개선세다. 이 추세가 이달 말까지 이어진다면 8개월째 수출 역성장 행진에 마침표를 찍게 된다.

미국 시장에선 정보기술(IT) 업황 개선 기대감이 커지고, 3분기부터 반도체 수요가 살아나면서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인 D램 등의 가격 상승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기에 국제 에너지 가격도 하향 안정세로 접어들며 정부는 이달부터 무역수지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용시장도 여전히 탄탄하다. 지난달 15~64세 고용률은 69.9%, 실업률은 2.7%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각각 최고ㆍ최저(5월 기준) 기록을 갈아치웠다. 소비자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도 지난달 98.0으로 1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경기 저점을 시사하는 지표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여기에 물가 상승 압박도 줄었다. 지난해 한때 6%대까지 올랐던 전년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달 3.3%를 기록하며 4개월 연속 내리막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물가가 전반적인 수준에서 서서히 안정을 찾고 있다”면서 “이번 달이나 다음 달에는 2%대 물가에 진입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이에 기획재정부는 올 초와는 달라진 경제 여건을 토대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마련 중이다. 다음달 초 경제정책방향 발표까지 시일이 남은 만큼 세부 내용을 조정하고 있으나, 경기를 뒷받침하는 정책 의지를 담겠다는 방향성은 잡혔다. 한 기재부 국장급 인사는 “전반적으로 저점을 통과한 것 같다”며 “물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다른 국장급 인사도 “아직 변수는 남아 있지만, 터널의 끝이 보이는 것 같다”고 전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16일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확고한 민생안정과 함께 하반기 경기 반등, 경제체질의 구조적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등을 담을 계획”이라고 언급한 것도 이런 달라진 분위기를 반영한다.

하지만 문제는 경기 대응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통상 경기 부양 수단은 통화ㆍ금융 또는 재정 정책이다. 금리인하는 한국은행의 영역인 데다, 환율 등의 변수가 워낙 크다 보니 확장적 금융정책을 펼치기가 부담스럽다. 재정 역시 ‘세수 펑크’를 우려할 정도로 빠듯하다. ‘건전재정’ 내건 윤석열 정부는 야권에서 주장하는 ‘추경 편성론’을 일축하고 지출구조조정, 가용재원 총동원 등으로 재정건전성을 지키겠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김주원 기자

결국 민간ㆍ시장 중심의 경제운용이라는 윤 정부 기조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나랏돈을 직접 투입하는 고전적인 방식보다는 민간 활력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것이다.

최근 주요 대기업의 ‘자본 리쇼어링’이 대표적인 사례다. 해외 자회사 잉여금의 국내 배당과 관련된 법인세 개정으로,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에 해외법인 배당금 수익 8조4400억원을 국내로 들여왔다. 지난해 1분기 대비 66배 이상으로 늘어난 규모다. LG전자도 1분기에 지난해보다 4배 늘어난 6095억원의 해외법인 배당금 수익을 국내로 들여왔다. 현대차그룹은 주요 계열사 해외법인의 올해 본사 배당액을 직전 연도 대비 4.6배로 늘려 국내로 59억 달러(7조8000여억원)를 유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대한 기존 산업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풀어 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돕고, 반도체 외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신산업을 지속 발굴해야 한다”며 “장기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인구ㆍ연금ㆍ교육ㆍ재정 등 여러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는 구조개혁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