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탈북민 대상 '현대판 노예제' 北 강제노동 첫 심층조사

평양 건설장 근로자들 응원하는 선전선동원들. 뉴스1

정부가 국내 입국한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북한 내 강제노동 실태에 대해 처음으로 심층 조사한다.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기록센터는 연말까지 북한 내 강제노동 실태에 대한 심층조사·연구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18일 전해졌다.

최근 5년 이내 입국한 탈북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해, 북한 내 구금시설, 학교, 각종 사회조직 등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강제노동 실태를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김정은 정권 전후 강제노동 양상의 변화와 북한의 강제노동 관련 법령·제도도 조사한다.

강제노동에 관한 정부의 심층조사는 이번이 처음으로, 조사 결과는 공개되지 않고 북한인권 정책 수립에만 활용된다.

지난해 통일부는 북한 내 여성권리와 근로권 실태에 관한 심층 조사한 바 있다.

한편 유엔, 휴먼라이츠워치(HRW) 등 국제기구와 인권단체는 북한에서 구금시설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관행화한 강제노동을 지적하고 있다.

유엔 인권 특별보고관들은 2021년 6월 북한 당국에 보낸 서한에서 "18세 미만 아동들을 대상으로 탄광 같은 유해하고 위험한 환경에서 노동을 시키는 것은 최악의 아동노동 형태이자 국제법이 금지하는 현대판 노예제"라고 비판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