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아빠찬스’ 선관위, 권익위 조사 돌연 거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이유로 채용 비리에 대한 권익위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며 선관위를 맹비난했다.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와 중복돼 기관 간 업무조정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14일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부터 중앙선관위 및 17개 시·도 선관위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지만, 선관위가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무엇이 그리 두렵고, 무엇을 그렇게 숨기고 싶으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익위는 지난달 말부터 선관위 조사를 준비해 왔다. 언론 질의엔 매번 “선관위와 협조가 잘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막상 권익위가 조사에 착수하니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정 부위원장은 “선관위가 권익위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해 온 것은 오로지 감사원 감사를 회피해 국민의 눈을 속이려는 얄팍한 꼼수였느냐”고 지적했다.

앞서 선관위는 권익위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취해 오다 여론의 압박이 커지자 지난 9일 ‘특혜채용 의혹’에 한해 감사원 감사를 한정 수용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에 감사원의 선관위 감찰 범위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권익위 고위 관계자는 “만약 헌재가 선관위의 손을 들어주면 감사원 감사는 무효가 된다”며 “그렇게 되면 선관위는 감사원과 권익위 조사를 모두 받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권익위와 감사원이 협조해 조사를 진행해 달라는 취지라며 권익위 반발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선관위는 입장문을 통해 “권익위 현장조사 협조 요청은 감사원 감사 범위와 중복돼 기관 간 업무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권익위 실태조사에 협조하겠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